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에 병사 월급 200만원 까지..도 넘는 공약 경쟁

李, 분상제 확대·탈모 건보적용에
尹, GTX 추가·여가부 폐지 등
실현 계획·재원 규모 고민 안보여
"아이디어 수준 공약 쏟아내" 비판
선물보따리 아닌 정식 공약집 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권욱 기자

[서울경제]

“한쪽의 더 자극적이고 센 공약이 다른 한쪽의 더 센 공약을 불러일으키는 꼴입니다.”

양강의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을 보면서 한 평론가가 내린 촌평이다. 실제 여야가 본격 정책 선거로 돌입하면서 경쟁적으로 표를 구애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깊게 고민한 재원 규모나 실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하다. ‘왜·무엇을·어떻게’ 등 완결성이 없는 공약을 두고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두 후보의 일부 공약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쪽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툭툭 던지는데 그 속에 경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정수당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1년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했다”며 “그걸로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만 했다. 이 후보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 역시 공급 확대 약속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사업자가 사업성 저하로 주택 공급을 꺼릴 수 있다. 이 후보가 “적정성을 넘어서는 분양가 통제가 맞다”며 민간 가격 통제 방침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이 후보의 탈모약·임플란트 지원 정책도 정식 공약으로 내놓지도 않았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불을 붙였다. 탈모약 지원에 건강보험료가 연 1,000억 원대 사용되면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가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도 앞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했으나 상비군 절반 감축을 병행하기로 했다. 윤 후보의 공약이 예산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추가 예산 5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지출 조정이라는 간단한 설명만 덧붙였다. 윤 후보가 7일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로 밝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달라”고만 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윤 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3개 신설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재원에 대해서도 총 17조 6,440억 원 중에 복합 개발로 10조 원을 충당하는 등 재정은 약 4조 원만 든다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됐다.

여야 후보가 서로를 자극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경제계 우려가 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민주당이 추진하던 가운데 윤 후보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면서 전격 찬성하면서 국회에서 입법 급물살을 탔다.

대선 후보가 선물 보따리를 풀 듯 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게 아니라 정식 공약집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그래야 지금처럼 정책 아이디어 수준의 공약이 나오지 않고 전체 국가 예산 운용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공약마다 한 장짜리 대차대조표를 담은 전체 공약집을 빨리 내놓으라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가 쓸 수 있는 전체 가용 자산 안에서 각 정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