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李·尹 싸잡아 비판 "뭐가 뭔지도 모르고 툭툭 던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9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삼프로TV 유튜브 화면 캡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한쪽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툭툭 던지는데 그 속에 경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김 후보는 9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지휘와 같다. 공급을 100만호 하겠다, 종부세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다. 아파트 짓는 계획부터 입주까지 8년에서 10년은 걸린다. 관건은 싸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급"이라며 "신속한 공급을 어떻게 할거냐가 문제다. 다음 정부 5년 이내에 공급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공급을 100만호 짓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패스트트랙으로 짓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싼 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일부 공공부지나 훼손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재건축·재개발 문제라든지, 공공 개발에 있어서 택지 개발하고 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민간에 넘기지 말고 직접 분양하되, 시공을 민간이 하도록 하게 하고 브랜드도 민간 브랜드를 쓰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러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부세는 집값을 잡으려고 나온 세금이 아니다. 종부세 목적은 그게 아니다. 조세 정책과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종부세와 양도세 큰 방향 하에서 규제를 해야 하는데, 1가구 2주택이나 실수요자에 대해 세금과 대출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15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자는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되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다주택자의 실질적 부담은 증가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