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급증하는 美 국채발행, 폰지사기와 다르지 않다"

신규 투자자들 돈 모아서
기존 차입금 갚는 방식
정부 부채수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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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사진)가 “미국의 정부 국채 발행이 폰지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채 발행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돈을 갚는 방식의 금융 사기를 일컫는 폰지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맨큐 교수는 8일(현지시간) 2022 미국경제학회의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방향’ 세션에 나와 “저금리 시대에 미국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미국 정부가 자본을 다 써버린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다른 나라 정부가 빚을 떠안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자본을 빼돌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며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영원히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건 폰지 사기를 치는 것(That’s running a Ponzi scheme)”이라고 강조했다.

맨큐 교수는 “복지 문제로 인해 미국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만기를 연장하는데 영원히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일반적인 질문”이라며 “모든 게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 4~5%였는데 2010년 이후 연 1% 미만을 보였다”며 “코로나19 이후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였다”고 했다. 맨큐 교수는 “그러면 미국 부채에 대해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며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부채 규모는 2019년만 해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이었지만 2020년 말 기준 120% 이상으로 치솟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채 한도를 계속 늘리고 있다.

맨큐 교수는 “정부 부채 증가는 다른 경쟁과 달리 파레토 개선(어떤 손해 없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정부 빚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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