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놓고 靑과 싸워..文에 항명하느냐 말도"

삼프로TV서 경제부총리 당시 일화 회상
"靑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 말해"
"'미쳤냐'며 거절..항명하느냐 말도 나와"
"李·尹, 공약 내지르기만..선심성 포퓰리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9일 공개된 ‘삼프로TV’ 유튜브 영상에서 경제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서울경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9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아)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크게 싸웠고 고성이 오갔다.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에 생긴 일”이라고 과거 이야기를 털어놨다.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반대 투쟁을 했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방송에서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당시를 구체적으로 회상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8년 김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면서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떠올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가) 내지르기만 많이 한다”며 “내년 607조원 예산의 10%를 국회의원 지역구 SOC 사업에서 깎아 구조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 그 작업은 1월에 할 수 있고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가 많다. 자기 임기 내 100만호, 200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 양쪽 다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쪽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툭툭 던지는데 그 속에 경제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주택 공급의 관건은 ‘패스트트랙’이다. 저는 임기 내에 들어갈 집을 확정받아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주택 예약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올인’ 문제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공부지 물량이 더 나와야 하고,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토지임대부·공공임대부 분양도 고려해볼 만 하고 재건축·재개발까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