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보험·장례식장 확대' 공약 내건 심상정..이재명·윤석열 차별화에도 지지율 정체 "저도 답답"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카라 더봄센터를 방문, 사설보호소 구조견 ‘커피’를 꼭 안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건강보험제 및 의료비 소득공제 등을 도입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경쟁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행보·공약을 겨냥해선 “노동을 말하지 않고 노동 퇴행만 선동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정체된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여야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밝힌 반려동물 공약은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및 의료비 소득공제, 반려동물 공공 장례시설 확충,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및 행동교정 교육 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이다.

심 후보는 먼저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온전히 자가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2년 동안 50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사보험으로 제한된 동물보험 가입률이 2020년 기준 전체 반려동물 가구의 0.4%에 불과해 진료비 등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건강보험제 도입 전까지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에 57개에 불과한 동물장례시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보다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대규모 농장형 반려동물 번식장은 적극 폐쇄 조치하고 허가받은 전문가(이른바 ‘브리더’)가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을 근절하고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입양·교육·상담 및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심 후보는 동물살처분 금지를 비롯해 각종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물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동물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공약 발표 전 자신이 2013년 제안했던 동물복지법의 추진과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대상이 됐던 ‘개식용 금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심상정 정부에서는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식용, 동물살처분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동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정책 행보와 더불어 여야 경쟁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통해 차별화 전략도 부각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당당 노동선대위’ 발족식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동자들 표는 다 자기 표인 양 이렇다 할 공약조차 하나 내지 않고 있고, 윤석열 후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5년 10년, 30년, 50년 후퇴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자신의 공약인 ‘신노동법’과 관련해선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살려내기 위한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 노동법을 다 살려내도 1000만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노동법 밖에 있다”며 “주 4일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일과 일상이 양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다만 자신의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들도 아주 답답하실 것”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정의당의 정성이 아직 부족했다. 현장에 힘이 있고 현장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