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윤석열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제외"

李 "적정선 넘어서는 분양가 통제하는 게 맞아"
尹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 본인인증 필요성 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2.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9일 각각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Δ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Δ민간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 Δ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Δ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 절감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과중하게 책정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킨다는 의견이 많다"며 "적정선을 넘어서는 분양가는 통제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번째 시리즈로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2030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2021년 11월1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의 본인인증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며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현행 게임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였다"며 "그리고 그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했다"며 "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