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이통 3사 재발방지 약속 '공수표'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전자신문DB)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도입한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이 불법 지원금 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리점이 아닌 일선 판매점에는 전산화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 장려금의 불법 지원금 전용을 막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통사는 2020년 512억원 규모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를 근거로 과징금 경감까지 받은 만큼 적극적인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총 37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은 이통 3사가 각 대리점에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책정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지급 구조를 전산화한 것이다.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시스템으로 개선, 불법 지원금 전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상당수 불·편법 영업 행위가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단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리점에서 다시 판매점으로 장려금을 내려 보내는 과정은 여전히 구두와 은어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추적조차 쉽지 않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13개 판매점에서 외국인 대상 불법 영업 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영업하는 이른바 '성지점' 역시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의 관리 범위 밖이다.

이 같은 한계점에 대한 우려는 당초 이통 3사가 대리점에만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이통사는 관리감독 강화와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 과징금 20%를 감경받았다. 그럼에도 제도 도입 1년도 채 되지 않아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이통사는 공동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영업전략 노출과 경쟁 저하, 판매점 반발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판매점으로 확대 적용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가중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