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람이 전주에 오르는 작업 원칙적으로 금지"

정승일 사장, 안전사고 방지 특별 대책 발표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는 공법 즉시 퇴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셋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전력선에 직접 접촉하면서 시행하는 전기 공법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 사람이 전주에 오르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전기 공사 중 작업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여주지사 관내 전기 공사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전사고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정 사장은 “2018년부터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는 간접 활선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 활선 작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직접 활선 작업을 완전히 퇴출시켜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주에서 배전공사를 할 때 절연버킷(고소작업차)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절연버킷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 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가 사전 조치를 검토·승인한 뒤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용 절연버킷의 잠금장치 기능을 보강하고(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 간 인터락 장치 설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뒤 작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당초보다 3년을 앞당겨 2023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ｍ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해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신주 복구 작업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한전은 이와 함께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전기 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선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외 전기 공사 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지원하거나 한전에서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한전의 대책 발표는 전기 공사 중 벌어진 감전·추락 사고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3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 게 한 예다. 당시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에 따라 2인 1조로 진행됐어야 함에도 하청업체는 김씨를 홀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전이 관리하는 주요 전력설비는 전주 973만기, 철탑 4만3695기, 변전소 892기로 전국에 퍼져 있다. 하루 평균 전국 1500개소에서 전력설비의 건설·유지·보수 공사가 이뤄져 연간으로는 28만건에 이른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직접고용이 빠진 한전의 대책은 빈껍데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한국전력이 발표한 대책들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이미 발표했던 것이거나 시기를 당기는 정도”라며 “의미가 있다면 정전작업 정도인데 이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는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보고있다”며 “직접고용이 빠진 대책은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박태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