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물도 못내릴 판"..하수처리장 용량 한계치 과천 '재건축 중단 우려'

증설 계획은 허세월..과천 인구 수년 내 7만→15만 2배 증가 예정
지정타 주공 6단지 줄줄이 입주 예정
증설까지 최소 6~7년 소요
재건축 3기신도시 추진 난항 불가피

포화상태 앞둔 과천 하수처리장 모습 [매경DB]

과천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부터 진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천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재건축 추진 열풍이 한창인 과천시에서 이같은 암초가 튀어나오면서 사업들이 줄줄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과천시 본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80억5857만원을 감액한 5185억5천267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감액된 사업 중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과천시는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께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정비기본계획이 늦춰지면서 당초 하수처리장 입지 지역으로 발표된 과천지구는 물론 인근에 과천지구와 함께 하수처리를 하도록 한 주암지구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과천 인구가 증가하면서 하수 처리 시설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86년 지어진 하수처리장 시설 처리 용량은 하루 평균 3만t이지만 현재 처리 용량은 2만4000t이다.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이 2만554t을 기록해 한계 용량에 다다랐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가 시작됐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구가 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과천시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주암동 일대를 후보지로 정하고 이전 및 증설 계획을 추진해왔다. 현재 위치보다 양재천 하류 쪽으로 이전하고 하수처리 규모를 하루 5만t 규모로 늘림과 동시에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과천시가 이전 후보지로 보고 있는 곳은 서울과의 경계 지역이라는 점이다. 거주지 옆에 하수처리장이 지어지는 것에 반발하는 서초구민들의 민원에 의해 국토부 지시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과천시의 인구는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과천는 현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이하 지정타) 3곳에서 주거 및 산업단지 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식정보타운(8474가구)는 작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과천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 2099가구도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이미 한계 용량 넘어…재건축 3기 신도시 차질 불가피

재건축 추진 중인 과천 주공5단지 모습 [매경DB]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한 과천시 하수처리장 문제는 과천 정비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과천시에서는 주공 4·5단지와 8·9단지, 10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4단지는 5월, 5단지는 7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고 8·9단지는 시공사 선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10단지는 이달 중 조합 임원진을 구성하고 단기간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5단지와 8·9단지, 10단지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4단지는 관리처분 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 사업이 올해 모두 중단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처리 수준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천 하수처리장은 지난 2년 동안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방류수의 총인(TP) 수치가 기준치인 0.5mg/ℓ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실상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천시 측은 "하수처리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며, 생활하수가 더욱 늘어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천시 주민들이 화장실 물도 내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 특히 인구 유입이 동반되는 재건축 관련 인·허가 승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 과천 공공주택지구로 하수처리장 이전 대안을 제시했지만, 과천시는 원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주택 및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돼 2025년까지 7000가구 안팎의 주택공급이 예정된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의 갈등이 불거졌다.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조성 등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에 대비해 서울 서초구와의 경계 지역에 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했지만, 서초구의 반대로 국토부는 부랴부랴 입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과천시에서 그린벨트까지 희생하며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국토부가 하수처리장까지도 서울시 편을 들어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과천시 입장이다.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이 늦어질 경우 3기 신도시 추진도 난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과천시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 168만6888㎡에 3기 신도시 과천지구를 2025년까지 조성해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0일에도 8·4 대책에서 제시한 과천지구의 지구 지정을 2022년 내 완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들어서려면 하수처리장 증설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옛 뉴스테이·7000가구), 갈현지구(1300가구) 등의 사업도 하수처리장 증설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에 주택공급계획에 대대적인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려면 증설까지 최소 6~7년은 걸릴 수 있어 인프라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졸속으로 입지 선정에만 매달려 정작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설은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