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석학들의 작심 비판 "원칙없는 돈풀기, 경제 망가뜨려"

[전미경제학회 2022]
"부양책, 소비 진작 미미..부채 문제 키워"
재정·통화준칙 중요성 강조한 테일러 교수
40년만의 인플레이션 급등 비판도 쏟아져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최고 경제 석학들이 ‘역대급’ 돈 풀기를 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흩뿌린 재정·통화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2022 개막일인 7일(현지시간) ‘미국의 성장은 지난 10년보다 나아질까’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EA 연례총회)

저서 ‘테일러 경제학’으로 명망이 높은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연중 최대 경제학계 행사인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2022’의 개막일인 지난 7일(현지시간) 연사로 나와 “준칙 없이 재량에 의한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부양시키지 못한 채 부채 규모만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5년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증가 속도를 보면 팬데믹 전후가 거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대규모 부양책의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정책은 역효과가 더 컸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 “준칙을 지키는 정책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재정 확대 과정에서 준칙을 가볍게 여기는 데 대한 경고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은 대선 국면에서 나랏돈을 풀겠다는 공약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 역시 쏟아졌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하버드대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은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1970년대보다 더 다양한 공급 충격을 받고 있다”며 “중대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쓴 금융위기 분석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로 거의 매년 노벨상 후보군에 드는 석학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수준은 40년 만에 가장 높다. 월가는 오는 12일 나오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7.1%로 점치고 있다. 1982년 6월(7.2%) 이후 최고치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