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국을 떠난 탈북민 700명 넘었다는 주장은 사실 아냐"

통일부가 탈북자 중 한국에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을 떠난 이들이 700명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찰학회보의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나온 2019년까지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미귀국한 탈북자 771명은 제3국의 망명이 아닌 연도별 단순 해외출국 통계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 논문을 통해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은 누적 탈북자 수가 연도별로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이라고 보도했다. 

또 통신은 논문 저자인 백남설 경찰대 교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편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7년 영국을 시작으로 ‘탈남’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캐나다로 난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700명을 넘었다”는 설명을 인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단순 해외출국을 망명으로 기술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논문에 근거해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미귀국한 북한이탈주민 771명이라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