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마디에..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재부상

기사내용 요약
李 "분조위 분쟁조정 구속력 인정해야"
금융권 술렁…금감원 권한 다시 강화되나
편면적 구속력, 윤석헌 전 원장의 개혁 상징
당시 금융위 반대해도 임기 내내 마이웨이
금융사 재판받을 권리가 핵심 쟁점
최근 '원팀' 강조한 금융위·금감원 균열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신년 회동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의 반대로 무산됐던 금융감독원의 '편면적 구속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한 마디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금융권은 편면적 구속력이 실제 추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퇴임으로 봉합됐던 금감원과 금융위·금융사와의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개최된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소액 보험금 분쟁에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분조위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이 술렁였다. 해당 발언이 사실상 금감원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 데다, 이로 인해 가까스로 봉합됐던 금융위-금감원-금융사와의 관계가 다시 틀어질 수 있어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조위의 권고(배상)안을 금융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 한해서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법적 권한이다. 금융개혁 학자 출신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임기 내내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것이다. 다만 윤 전 원장이 퇴임한 뒤로는 논의가 중단됐다.

편면적 구속력의 쟁점은 '번복할 수 없는 분조위의 결정'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금융사는 '불합리하다'는 쪽에 가깝다. 분조위 결정이 사법당국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없을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기업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편면적 구속력이 분조위 취지인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해결'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금융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반대했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금감원 일부 직원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근거는 '소비자-금융사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분조위의 강제성이 없다면 소비자와 금융사는 민사소송에서 맞붙어야 하는데, 일반 개인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금융사를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융사들이 분조위 권고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모든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최근 '원팀'을 강조했던 금융위·금감원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감독·검사 완화로 잠잠해진 금감원·금융사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은보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편면적 구속력 권한을 거부하게 된다면, 내부 반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정 원장이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인력·예산 증가 덕분인데, 권한 확대를 반대하면 이를 역행하는 모양새가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일 것"이라며 "다만 정은보 금감원장은 고민할 수 있다. 자신의 금융감독 철학에 비춰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겠지만, 조직 논리를 생각한다면 일부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