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무서워 가업승계 어렵다"..중소기업 승계 최대 애로는 조세부담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중소기업들은 조세 부담을 가업 승계의 최대 애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세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업 승계의 어려움(복수 응답)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은 응답자가 98.0%로 나타났다.

이어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18.4%),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 교육(7.5%) 등의 순이었다.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은 응답률은 2019년 77.5%, 2020년 95.5%에 이어 지난해 98.0%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선호하는 가업 승계 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이 66.9%로 가장 많았다. 사전 증여는 29.1%였고, 사후 상속은 3.7%에 그쳤다.

가업 승계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60.4%, ‘없다’는 8.4%, ‘아직 잘 모르겠다’는 31.3%였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할 의향은 '있다'가 56.0%, '없다'가 8.8%, '아직 잘 모르겠다'는 35.3%였다.

현재 100억원인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5%가 가업상속 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13.3%, 축소는 3.2%였다.

가업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3.2%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56.8%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상되는 변화로는 신규투자 중단(31.7%), 폐업·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97.0%는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