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 논란에 나경원 "찍어누르기 K방역, 더 이상 협조해줄 국민 없어"

"'아이 백신접종 고민' 근심어린 학부모 호소..K방역 국민 권리 심대한 침해 실감"
"국민 협조에도 이 결과, 정부 화이자·모더나 제때 확보않고 싸구려백신 접종 강제 탓"
"백신패스 의무화는 찍어누르기 절정, 정책 근본전환 요구한다"

지난 1월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최근 개관한 까망돌도서관을 방문한 나경원(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9일 "이제 더 이상 '찍어누르기 K방역'에 협조할 국민은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정책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까지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를 시행하기에 하루 앞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방역패스와 오후 9시 영업제한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서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에게 백신접종을 시켜야하는지 고민된다는 근심어린 학부모의 호소를 며칠 전 우리 동네 도서관 간담회에서 마주치면서, 찍어누르기 K방역이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심대하게 침해하는지 실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민만큼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협조한 국민이 있나. 마스크 쓰라하면 쓰고, 가게 문 닫으라 하면 닫고, 목욕탕 가지말라 하면 가지 않았다"며 "그렇게 협조했는데도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건 제 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질 좋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대신 '싸구려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 강제한 탓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원내대표는 또 "이제 내일이면 (접종증명서 등 없이) 마트에서 장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고 주목했다.

그는 "법원이 이미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백신패스에 관한 (효력 정지) 결정문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신체에 관한 결정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평등권 등의 각종 권리 침해를 합리화할 '공공복리의 증진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을 찍어누르는 K방역의 절정,백신패스 의무화를 비롯한 방역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이날 윤 후보는 페이스북으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며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비(非)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며 "비합리적인 윈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