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SNS 검열' 논란..'인스타' 삭제 기준은

기사내용 요약
인스타그램, 6일 정 부회장 '멸공' 게시글 삭제
'폭력 및 선동' → '시스템 오류' 번복하면서 복구
인스타그램, 인공지능 및 사용자 신고로 위반 판단
추가 검토 필요시 인공지능→담당자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최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멸공' 게시물이 삭제됐다 복구되는 석연치 않은 과정에서 불거진 'SNS 검열'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하루 만에 복구했다.

인스타그램이 처음 정 부회장의 게시글을 삭제했을 때는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했다가, 정 부회장이 항의성 글을 올리자 '시스템 오류'였다며 말을 바꾸고 게시글을 복구한 것이다.

이후에도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이 정치하나" 정용진 부회장 분노한 이유>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게시하고 "신문에 남. 노빠꾸 정신"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운영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반공방첩'을 검색하면 음식점이 뜨는 사진을 올렸고, 작년에 두 차례 통신 조회를 당했다는 '통신자료 제공내역서 확인서'를 캡처해 게시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기사와 김정은의 사진을 게시하며 "내 멸공은 중국보다는 우리 위에 사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다", "나의 멸공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등의 글을 첨부했다.

이처럼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이용에 있어서 이전과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측은 SNS 검열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정말 시스템 오류였는지, 이전과 달리 정 부회장의 게시물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인스타그램 규정에 따르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게시물, 댓글, 스토리 등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하거나,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 있는 경우 삭제되는 대신 탐색 탭에 표시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 등 유해 콘텐츠 ▲지식재산권 위반 ▲나체 등 선정적인 콘텐츠 ▲규제 상품의 거래·중개·홍보 등 법규 위반 ▲자해행위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

인종, 민족, 국적, 성별, 나이,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종교,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다. 단, 이에 반대하거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된 혐오 발언은 의도가 명확한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특히 위협이나 혐오 발언을 포함한 콘텐츠,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콘텐츠, 금전 갈취 또는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개인 정보 노출, 원치 않는 반복적인 메시지를 삭제 조치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거나 직업상 또는 특정 활동으로 인해 공공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격렬한 토론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정 부회장의 게시물을 삭제한 근거로 밝혔던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또 정 부회장의 게시물을 복구하면서 밝혔던 '시스템 오류' 해명은 인공지능 기술의 오류였는지, 콘텐츠를 최종 검토하는 사람의 판단이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인스타그램 관계자 역시 "인공지능이 사전에 삭제 조치한 것인지, 검토 팀이 해로운 콘텐츠로 판단해 삭제한 것인지는 그 과정이 복잡해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전 세계에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은 인공지능 기술과 사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특정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지 판단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콘텐츠 검토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을 통해 누군가가 신고하기 전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감지하고 삭제할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은 직접 검토 팀에 콘텐츠를 보내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스타그램의 인공지능은 검토 팀에서 내린 수천 건의 결정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 결국 사람이 내린 결정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정책 편향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스타그램(메타)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편향성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공개가 어렵다"며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검토 담당 인원이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가장 해로운 콘텐츠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게시물을 잘못 삭제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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