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어려운 이유.. 중소기업 98% "막대한 세금 부담"

설립된 지 10년 이상 중소기업 98%가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선DB

중소기업들은 최근 3년간 조사에서 가업 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라고 답해왔다. 특히 그 비중이 2019년 77.5%, 2020년 94.5%, 2021년 98%로 늘어나는 추세다. 중기중앙회는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사후상속(3.7%)보다 일부 또는 전부 증여(96.3%)를 선호했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200억원에서 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66.1%는 법인 주식에만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였고, 사후요건 중 ‘근로자 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많았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으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8%)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변화로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기업매각 등을 할 것(25.1%)이라고 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였다. 이밖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으로 응답자의 83.3%가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찬성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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