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 막대해..과세특례제도 확대 필요"

中企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98% "세금 부담"
"현행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 좁아 실효성 떨어져" 주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부 홍보관에서 청년창업기업의 버블 클렌저를 살펴보고 있다..2021.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렵다며 현행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2월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 중 98%는 가업승계가 어려운 요인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이는 지난 3년 전보다 20.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지난 2019년에는 77.5%만 조세 부담을 걱정했으나, 2020년에는 94.5%로 급증했고, 이번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500개사 중 10개사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기업이 조세부담 과중을 토로했다.

가업 승계 방식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이 60.4%(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6%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런 결과는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지원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응답자 중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3명 중 2명(66.1%)은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