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갑작스런 집값 상승에 국민 상실감 커..공공주택 선택권, 대폭 넓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갑작스런 집값 상승에 국민들 상실감 커…공공주택 선택권, 대폭 넓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디를 놓겠다며 '무한책임 부동산' 5번째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라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저렴하게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외에도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라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