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 중고차 진출 가능할까..이번주 논의 돌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이번주 중후반 열릴 듯
15인 민간위원 다각적 검토 후 결정..최소 두 차례 회의
"절차 시작 의미..소비자 후생 위해 조속히 결정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을 판가름할 본격적인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소비자들 역시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자신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연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소득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의견도 감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반위는 앞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위에 관련 자료와 안건 등을 회의 시작 1주일 전 전달해야 한다. 중기부가 지난주 중후반 이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심의위도 이번주 중후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주 심의위에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최종적적으로 결론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회의 안건에 최종 ‘심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즉, 최소 두 번의 회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심의위원들은 중기부로부터 기존 경과보고와 검토해야 할 사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등을 보고받고 다음 회의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이번 심의위 개최를 요구했다. 준비 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해 실제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2주가 소요됐다. 만약, 이같은 준비기간이나 숙고기간,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2주 이상이 더 소요되면 이달 중 결론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물론,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에서 조속히 다음 회의 일정을 잡는다면 이달 중 결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1월 중 결론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사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심의 과정이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소비자 후생을 최선으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며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이달 내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300명의 청구인 모집을 마치는 등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3년이나 과정을 끌어온 끝에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후생을 기반으로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