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댓가 산정 고심
8일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5㎓ 대역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 할당을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주파수는 신호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대역은 통로의 폭을 의미하는데 대역을 많이 확보하면 통로가 확장되는 셈이다. 20㎒를 확보하면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통신 3사는 주로 소비자들이 쓰는 5G 휴대폰 주파수로 3.5㎓ 대역대를 보유 중이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2018년 6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진행된 3.5㎓ 대역대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제외된 영역이다. KT와 SKT가 각각 100㎒씩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80㎒만 받았다. 각 통신사는 적게는 8000억부터 많게는 1조2000억원까지 비용을 들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았다.
당시 전체 300㎒ 폭이 3사에 100㎒씩 균등 배분되지 않은 것은 일부 대역이 국가 보안과 관련된 주파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대역과 인접한 20㎒가 제외됐다.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서 최근 정부가 이 20㎒ 폭도 통신 3사에게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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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첫 5G 주파수 할당 때 시장가치를 다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기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폭은 간섭 우려가 해소된 후 할당하겠다고 통신3사에 문서로 통보했다"면서 "과기부는 전문가 연구반을 15차례 이상 운영하며 주파수 할당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5G 추가할당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전체 할당대상 주파수 중 이번 할당대상인 20㎒폭 바로 옆인 현재 대역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351억원을 위치경매비용으로 지불했다. 20㎒폭의 미래활용 가능성을 보고 선택했으므로 위치경매비용 351억원에 이미 가치상승 요인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가치상승 요인 산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LG유플러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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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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