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댓가 산정 고심

양진원 기자 입력 2022. 1. 9. 10:30 수정 2022. 1. 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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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들러리 설 수 없다" LG유플러스 "이미 비용 다 냈다"
주파수 할당 문제를 둘러싼 통신 3사와 정부의 눈치싸움이 과열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통신 3사와 정부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정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20㎒ 폭(3.4㎓~3.42㎓)을 추가 할당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KT와 SK텔레콤(SKT)은 경매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유력하다.

8일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5㎓ 대역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 할당을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주파수는 신호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대역은 통로의 폭을 의미하는데 대역을 많이 확보하면 통로가 확장되는 셈이다. 20㎒를 확보하면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통신 3사는 주로 소비자들이 쓰는 5G 휴대폰 주파수로 3.5㎓ 대역대를 보유 중이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2018년 6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진행된 3.5㎓ 대역대 주파수 할당 경매에서 제외된 영역이다. KT와 SKT가 각각 100㎒씩 확보했고 LG유플러스는 80㎒만 받았다. 각 통신사는 적게는 8000억부터 많게는 1조2000억원까지 비용을 들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았다.

당시 전체 300㎒ 폭이 3사에 100㎒씩 균등 배분되지 않은 것은 일부 대역이 국가 보안과 관련된 주파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대역과 인접한 20㎒가 제외됐다.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서 최근 정부가 이 20㎒ 폭도 통신 3사에게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추가할당 대상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높다. KT와 SKT가 해당 대역을 활용하려면 기존 5G 주파수와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묶어서 쓰는 기술이 필요한데 장비 개발 등에 수 조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별도 비용 없이 기존 사용 주파수와 연동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KT와 SKT는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에서 스스로 80㎒ 폭만 가져갔으므로 추가 할당 자체가 LG유플러스에 특혜라고 반발한다. 공정한 경매과정을 거쳐 대역을 확보한 KT와 SKT 비해 LG유플러스는 단독 입찰로 손쉽게 대역을 확보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우려… "주파수 가치상승 요인 반영"


정부는 다음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사진은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 경매 결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다음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두고 고심 중이다.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이 유력한 상황에서 최저경매가격이 곧 최종 낙찰가가 될 수 있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첫 5G 주파수 할당경매 당시 낙찰가(1단계 총량경매)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355억원에 '주파수 가치상승 요인'을 추가로 반영해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입찰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LG유플러스는 첫 5G 주파수 할당 때 시장가치를 다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기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폭은 간섭 우려가 해소된 후 할당하겠다고 통신3사에 문서로 통보했다"면서 "과기부는 전문가 연구반을 15차례 이상 운영하며 주파수 할당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5G 추가할당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전체 할당대상 주파수 중 이번 할당대상인 20㎒폭 바로 옆인 현재 대역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351억원을 위치경매비용으로 지불했다. 20㎒폭의 미래활용 가능성을 보고 선택했으므로 위치경매비용 351억원에 이미 가치상승 요인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가치상승 요인 산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LG유플러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매 진행 방식에 대해 우려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지난 4일 공개 토론회에서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 방식에) 경매가 적정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경쟁요소가 낮아 경매 방식이 최적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 된다"고 말했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접된 주파수 자원 할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쟁에 의한 할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가치산정과 할당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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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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