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체 이용가 게임물, 본인 인증 제외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시 서초구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휴대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세상이지만 본인 인증의 벽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며 "인증 수단이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 본인 인증이 필수다. 특히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다.

윤 후보는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세상이 바뀌면 정책도 그에 맞게 바뀌고 규제도 해소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