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이 보수 더 받는 게 당연..공정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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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하면서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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