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관 등 속도 붙은 LH 혁신안..조직 개편은 '교착'

34개 과제 중 29개 완료..계획대로 추진
핵심 과제 완료까지는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속도가 붙고 있다. LH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행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이관' LH 혁신 속도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과제는 35개인데 그중 현재까지 29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영 관리 과제가 4개가 있고 기능조직 개편 과제가 2개가 있다. 애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능 조직개편은 '인력 조정'이 두 개 과제, '기능 이관'이 한 개, 그리고 '조직개편' (한 개)"라며 "인력 조정이 두 단계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단계가 이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인력 조정 과제는 LH 인력을 2단계에 걸쳐 20%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0명을 감축하는 1단계에 이어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서 1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LH는 지난달 31일 본부 조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를 실시했다. 본사 슬림화를 통해 확보한 인력으로 3기 신도시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됐던 공공택지 입지조사도 국토부로 이관을 완료했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11월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이관이 완료됐다"고 했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모습. 2021.12.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제동 걸린 조직 개편안…"컨설팅 기관도 대안"

다만 핵심 과제인 인력감축이 1단계에 머무르고 조직 개편안이 교착상태에 있어 완전한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인력감축 2단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밀진단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인력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 이후 연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은 두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방향은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하고 개발 사업을 자회사로 하는 수직 구조다. 당시 전문가들은 규모가 작아진 모회사는 자회사를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정국도 변수다. 개편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수적이나 정치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와 여당도 통일된 입장이 정리가 안 됐고 정부안을 마련해서 가면 당정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논의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LH를 정치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 논리가 아닌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정치에 엮여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3의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에 맡기는 것도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 정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