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영선 "무한한 디지털영토 점령해야..디지털혁신장관 필요"

정수연 2022. 1.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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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9일 "디지털 시대의 영토는 무한하다. 디지털대전환위의 가장 큰 메시지는 '젊은이들이여, 무한한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대전환위의 메시지는 '젊은이들이여, 무한한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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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엔 "국민적 동의 있어야"
"코로나에 국민 피로감..대선서 조심하고 마음 졸여야 하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9일 "디지털 시대의 영토는 무한하다. 디지털대전환위의 가장 큰 메시지는 '젊은이들이여, 무한한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으로, 4·7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영토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였지만, 디지털시대의 영토는 무한한 상상의 영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혁신장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부총리가 수직적인 개념이라면 디지털 혁신장관은 수평적으로, (업무) 조정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영선, 연합뉴스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9 uwg806@yna.co.kr

--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각오는.

▲ 아날로그 시대의 영토는 대한민국이란 영토였다. 디지털 시대의 영토는 무한한 상상의 영토다.

디지털대전환위의 메시지는 '젊은이들이여, 무한한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라'는 것이다. 무한한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젠다로 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곧 나라의 크기가 디지털의 크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한다면,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고 보나.

▲ 디지털 시대에는 조정 기능이 중요하고, 디지털 혁신장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부총리는 수직적 개념이다. 디지털 혁신장관은 수평적이고, (정부 업무) 조정 기능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디지털 선진국들이 디지털 경제부를 갖고 있는 것도 수평적인 개념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 미국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우리도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대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다 한국 사람이 있다. 한국에서 투자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으니 미국에서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R&D 예산을 30조원까지 늘렸지만 더 투자해야 한다.

--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1년 유예됐다. 2023년부터는 과세해야 하는 게 맞는가.

▲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하는 게 맞지만 1년 유예한 이유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세금은 예고제로 가는 게 맞고 너무 성급하면 문제가 된다.

-- 가상자산 투자는 일종의 투기라는 지적도 있다.

▲ (미래에는) 가상화폐와 기축통화 사이 계산 환율이 나올 수 있다. 가상화폐와 기존 화폐의 차이점은 결국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무한하기도 하다.

박영선, 연합뉴스와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9 uwg806@yna.co.kr

--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은.

▲ 국민이 원하면 해야 한다. 대신 한다면, 제대로 조건 없이 하는 게 맞겠다.

-- 윤석열 후보의 장점, 이재명 후보의 보완점은.

▲ 윤 후보는 반사체라는 측면이 있다. 윤 후보는 반사체이고 이 후보는 발광체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 이 후보의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당에서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 집값이 예상치를 웃돌게 너무 많이 올랐고 그게 시민과 국민 부담으로 가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19에 살기도 힘들어져 이중고가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수정이 필요했던 셈이다.

--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 정답이 없는 문제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맞고, (세제를) 일시에 풀어줘서 집을 팔게 한다는 것도 맞다. 정책 입안자 선택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강경론을 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집을 팔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싶지 않다.

-- 부동산 시장 흐름을 평가한다면.

▲ 집은 끊임없이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인 가구가 늘어서 집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고, 이제는 재택근무도 늘어 집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다. 집의 형태는 계속 변모하기에 이에 대한 공급 정책은 꾸준히 갖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사들여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리사이클링(재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 코로나19 재확산이 대선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며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대선에서는 정말로 조심하고 늘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발상을 전환해 미국처럼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5만 달러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게 다시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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