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값 급등 불만' 카자흐 반정부 시위, 진짜원인 따로 있다

WSJ "카자흐 집권 세력 부패·극심한 부 양극화 탓"..KPMG 보고서 "카자흐 162명, 전체 부 55% 차지"

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연료 값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을 한 뒤 불에 탄 차량들이 보인다. /AFP=뉴스1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 반(反)정부 시위의 진짜 원인은 집단세력의 부패와 극심한 부의 양극화에 대한 분노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달부터 차량용 LPG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가격상한제 폐지를 시행했다. 이 여파로 하룻밤 사이 LPG 가격은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지난 2일부터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기간 이어진 집권 세력의 부패와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이번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러시아·유라시아 선임연구원인 나이젤 굴드 데이비스 전 벨라루스 영국대사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놀랄만한 규모의 불안정과 무질서는 이번 시위가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단순한 불만 그 이상임을 보여준다"며 연료 가격 급등이 이번 시위의 방아쇠가 되는 동시에 그동안 쌓여온 정부에 대한 분노에 불을 지폈다고 진단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석탄, 귀금속, 우라늄 등 막대한 매장량의 천연자원 덕분에 외국인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했다. 그 결과 주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옛 소련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이런 경제적 번영은 정부의 집단세력과 이들과 가까운 기업인 또는 권력자들의 부만 늘리는 용도로 쓰였고, 정작 국민은 낮은 급여와 치솟는 물가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WSJ은 꼬집었다.

회계법인 KPMG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체 부(富)의 55%는 162명의 소수 권력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미 경제지 포브스 선정 전 세계 억만장자 명단 속 카자흐스탄의 억만장자는 5명(광업 또는 은행 부문)에 달했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최근 수개월간 물가상승률이 9%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월 100달러(약 12만원)에도 못 미친다.

독일에 본사를 둔 노동경제학연구소(IZA)는 최근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처럼)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게 된다"고 짚었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0%를 책임지는 등 카자흐스탄이 자원 부국으로서 연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해도 이에 대한 이익은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소수 집단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집단세력의 부패도 이번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20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180개국 중 94위에 올랐다. CPI 순위는 뒤로 갈수록 부패 수준이 높다.

WSJ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고위급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재산을 팔아 복지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은 미흡했고, 결국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만이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재커리 위틀린 수석 경제분석가는 "(카자흐스탄) 대중의 불만을 듣고 다룰 수 있는 (소통)채널이 거의 없었다. 주요 도시의 당국은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날 TV 대국민 담화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이들에 대한 군의 경고 없는 조준사격을 승인하면서 이번 시위가 대규모 유혈사태로 퍼질 거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카자흐스탄 전국에서 3811명의 시위 참가자가 체포됐다. 26명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26명이 다쳤다.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8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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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