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北 도발에 안 나서면 직무유기..NSC 직접 주재하겠다"

[the300] '강하고 튼튼한 안보체계' 공약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기위해 현충탑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고 있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라고 표현하며 "NSC를 개혁하고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공약했다. '점프 귀순자 월북' 사건이나 북한의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안보 현안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체계'를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NSC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논의된 내용과 대응 방안을 직접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NSC란 헌법상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다. 의장은 대통령,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문 대통령이 의장임에도 NSC를 소집·주재하는 보기 드들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라며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2022.1.1/뉴스1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주요 안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고, 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도 했다.

안 후보는 최근 안보 우려를 불러 일으킨 사건으로 1년 전 육군 22사단 관할지역 철책을 뛰어 넘어 남한에 왔던 귀순자가 이달 다시 같은 부대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점프 귀순자 탈북'과 함께 북한 당국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국초음속 신형 미사일'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안이하고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답답함에 가슴을 치게 된다"며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북한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고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이런 도발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NSC를 주재하고 한미 간 긴밀한 상황 공유와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며 연합방어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현장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 밖의 목표물을 오차 없이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청와대에 따르면 북측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5일 NSC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아닌 국가실장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서훈 실장이 주재한 당시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안 후보는 "NSC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안보실장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NSC 대책의 전부였다"며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고,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으니 주객이 전도됐다"고 했다.

안 후보는 NSC의 역할에 대해서는 "NSC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원칙 있고 주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며 "북핵과 주변국의 팽창전략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주변국과 공조하는 외교적 채널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협과 미중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보 책임을 분명히 하고 NSC를 개혁하여 국가안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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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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