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안보 공약 발표 "집권하면 NSC 주재, 국민께 직접 결과 보고"

"안보 사안은 만사 제쳐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집권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NSC를 소집해 주재하고 논의된 내용과 대응 방안을 직접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NSC 의장이자 국군통수권자로 직접 NSC를 주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그는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규탄이 이어졌으니 주객이 전도됐다”고 했다.

안 후보는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NSC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원칙 있고 주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북핵과 주변국의 팽창전략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주변국과 공조하는 외교적 채널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협과 미중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보 책임을 분명히 하고 NSC를 개혁해 국가안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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