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터뷰]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

70분 심층 인터뷰│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⑦
기후위기·인구 문제를 말하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시 재개..SMR 국책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공공어린이집·전일제학교 도입"

(시사저널=김종일·이원석·구민주 기자)

[편집자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본인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한다. 정책은 대선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다. 차기 대통령은 집권하면 당장 코로나19 팬데믹, 부동산, 미래 먹거리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화두다. 안 후보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시사저널은 인터뷰를 통해 '안철수의 정책'을 심도 있게 물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신의 시선은 늘 '미래'를 향해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직면한 기후위기와 인구 절벽에 대한 그의 대안은 무엇일까.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형 차세대 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높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고 진단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집, 전일제학교, 청년안심주택 등의 종합적 해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가 향후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구촌 공동의 과제다.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값싼 청정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안철수식 대안은 무엇인가.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구축해 이행하겠다. 단, 이는 현재의 전력시스템의 혁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전력시스템의 혁신 여부에 따라 각 에너지원의 비중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원전의 경우 원전 사고 대응력 혁신 및 강화와 사용후 핵연료 정책의 실행을 우선할 것이다."

안철수의 원전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차세대 원전(SMR)에 대한 집중 투자와 초격차 기술 확보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공급 불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높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10년 후 인구절벽을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가구 수는 더디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 인구 비중이 10%에서 20%까지 도달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80~100년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노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다.

"저출생 문제는 청년의 취업, 주거, 어린이 보육 및 교육 등 종합적인 문제의 반영으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G5 경제강국 전략,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집, 전일제학교, 청년안심주택 등의 종합적 해법을 마련 중이다."

대안의 큰 방향성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향후 10년 동안 완화·적응·기획이라는 세 가지 전략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완화다. 출산율 제고, 이주민 정책 등으로 빠른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다음은 줄어드는 인구 수에 대한 사회적 적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보며 대안을 기획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경제·사회·복지·교육·부동산·산업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 인구감소를 고려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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