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국가안보공약.."NSC 직접 주재하고 국민께 보고"

기사내용 요약
"약한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어"
"지난 5년 NSC 허수아비…北미사일 쏴도 유명무실"
"집권하면 NSC 제대로 역할과 기능하도록 개혁할 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8일 국가안보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고 논의된 내용을 국민께 보고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한 맺힌 삶과 눈물이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약한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경제, 민생,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국정원장을 비롯해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라며 "하지만 지난 5년간 NSC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NSC의 의장이자 국군통수권자로 직접 NSC를 주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이런 도발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NSC를 주재하고 한미 간 긴밀한 상황 공유와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며 연합방어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NSC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안보실장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NSC 대책의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NSC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NSC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논의된 내용과 대응 방안을 직접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둘째, NSC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원칙 있고 주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협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보 책임을 분명히 하고 NSC를 개혁해 국가안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하고 튼튼한 안보체계를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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