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대북제재 위반 기업 4곳서 28억원 몰수 명령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업 4곳으로부터 자금 28억 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현지시간 지난 6일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 4곳과 관련한 자금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몰수액은 '회사 1'에서 182만 7천 달러, '회사 2'에서 8만 8천 달러, '회사 3'과 '회사 4'에서 45만 6천 달러 등 총 237만 달러, 우리 돈 약 28억 5천만 원입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을 도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자금세탁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명령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기업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위장 지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중국·싱가포르 회사 등과 미국 달러로 거래하면서 자금을 세탁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회사 1'과 '회사 2'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 아래 운영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보다 앞선 2013년부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