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대북 제재 위반 기업 4곳 자금 몰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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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4곳에 대해 28억 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6일 기업 네 곳으로부터 모두 237만 달러, 우리 돈 28억여 원에 대해 몰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을 도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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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4곳에 대해 28억 원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6일 기업 네 곳으로부터 모두 237만 달러, 우리 돈 28억여 원에 대해 몰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을 도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FTB의 위장 지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중국 및 싱가포르 회사 등과 미국 달러로 거래하면서 자금을 세탁했다는 겁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중 2개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시로 운영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령 기자 (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1018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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