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탈모공약, '모(毛)퓰리즘'인가 '핀셋정책'인가..실현 가능성은?

탈모인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한 이재명표 '탈모공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모(毛)퓰리즘'(毛와 포퓰리즘을 합친 신조어), '재정 파탄' 등 비판을 쏟아내는 반면, 다른 쪽에선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핀셋정책'이라는 평이 나온다. 해당 정책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현실성 없다는 의견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권, '李 탈모공약'은 실현 불가한 '모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 공약을 두고 야권에서는 '모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 모(毛)퓰리즘으로 순수 재베스(이재명+차베스) 정당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후보의 탈모약 지원 공약을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재베스가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것은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며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상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물론 국민건강 보험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역임한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탈모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제도를 망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탈모공약', 가려운 곳 긁어주는 '핀셋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와

이 후보의 탈모지원 공약에 대해 작은 정책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핀셋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정책들로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모약 지원 공약은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취지에 맞고,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에도 부합한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완화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탈모치료제 지원은) 보건적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약 지원과 관련 보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우려에는 "(반대 측에서) 엄청나게 보건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연간 100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걸 도입하면 오히려 약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 실제 공약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기존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급여화하는 것은 까다로운 기준이고, 기존 논리대로라면 이런 것(탈모치료제)은 급여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모치료제의 급여화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기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