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의회 책임 커져..민감한 사안 일수록 제대로 된 목소리 낼 것"

2022 신년대담

핵심요약

의회 개원 30주년 지난 한 해 450여건 조례안 처리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고속철도 사업 국토교통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가장 뿌듯
집행부와 소통 부족 아쉬워…비판적 시각으로 더 바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일할 것
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부개정, 13일 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더 뿌리 내릴 것으로 기대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월 7일 금요일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

[다음은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시민이 있는 의회,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의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집>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입니다. 

◇김희송> 먼저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김용집> 우리 광주 CBS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또 광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희송>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광역시의회의 지난해 의정 활동을 결산해 주신다면요?

◆김용집> 저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2021년의 목표를 '극세척도'로 삼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자는 부분인데요.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난해 저희는 종식까지 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연말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께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개원 30주년의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7월에 30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비전 선포식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시민에게 주권을 되돌려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의회가 되자. 또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선진 의회가 되자. 또 시민의 행복을 싹틔우는 그런 의회가 되자는 3대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30살이면 '이립'이라고 스스로 일어서는 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시민들 눈높이에 못 미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30년을 맞은 성년의회로서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고요. 작년 1년을 되돌아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약 450건 정도의 조례안을 처리했고 또 광주시와 시교육청 예산이 9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도 저희가 잘 마무리했고요. 또 시청이나 교육청 산하에 93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곳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도 실시해서 총 722건의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글로벌모터스 현장, 학동 붕괴 사고 현장 참 가슴 아픕니다. 그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문제점도 짚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나갔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가장 그래도 뿌듯했던 것이 오랜 숙원이었는데 광주-대구 간 달빛 내륙고속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거든요. 이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라든지 광주가 프로축구나 프로야구팀은 있는데 동계 스포츠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배구팀 Al페퍼스 유치. 지금 성적은 신생팀이라 아직 좀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께 동계 스포츠로서 흥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또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출시인데요. 9월 15일에 출시했는데 캐스퍼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열심히 해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러다 보니까 수상 실적도 상당히 많은 거로 나타납니다. 수상실적까지 작년 성과로서 말씀해주신 다면요? 

◆김용집>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자치 입법 분야에 우수상을 받았고 또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단체거든요. 거기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를 했는데 저희 시의회가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3관왕을 수상했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도 받았고 여러 가지 수상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지쳐계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린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8대 후반기 의정활동 중 여러 활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어떤 것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김용집> 제가 의장이 되면서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내에 시민이 있어야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시민들께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담 부서도 신설하고요. 의회에 스튜디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유튜브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의장실 문턱이 높다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마음의 문도 열었지만, 의장실 문을 아예 열어놨습니다. 상시 개방을 해서 오신 분들 누구라도 제가 있으면 제가 만나고 제가 없으면 비서실 직원들이 만나서 메모해서 제가 전화드릴 수 있도록 개방했고요.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그럼 의회를 누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정모니터단을 확대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많이 의정모니터단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의정모니터단에 의무적으로 제가 리포트를 내라고 했습니다. 상임위도 참관하시고 본회의도 참관하셔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의원들의 도덕성 관련해서 요즘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7분으로 구성했는데 100% 외부 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직 시의원으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인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송>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의정활동에 관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의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용집> 저는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일단 의회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난해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고 대표적 소통 부족 사례로 지적된 것이 캐스퍼를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 또 1월에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민들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일상 회복 지원금을 주려면 한 1,4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 후세에게 부담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고 광주시가 그걸 수용해서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의 선후를 조절해서 지급하겠다고 바꿨고요. 그리고 시하고 논의가 잘 돼서 캐스퍼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도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좀 삐거덕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 예산을 둘러싸고 선심성·민원성 예산 편성 논란도 있어서 CBS매거진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 참여 예산의 본질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집> 2015년에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돼서 이제 7년째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도입의 배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들, 수요자들 입장에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직접 피부에 닿는 예산을 제안하고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보통 광주시가 120억 한도 내에서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론 아주 좋은 취지의 예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민원성이나 자기 동네 숙원 사업 해결용으로 많이 제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서 시에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것을 시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반영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 폭이 많이 컸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만 삭감하고 말았으면 비난을 안 받았을 텐데 그 삭감한 예산을 시의원들이 자기 동네 숙원 사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난을 많이 받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도입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계나 언론계 또 전문가들,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기존 의원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방법을 논의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토론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예산을 깎아서 자기 동네 숙원 사업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을 소개해주신 다면요? 

◆김용집> 저희가 정말 매번 건의하고 요청했던 사업이고 지금도 약간 설렘이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2020년 말에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주민들께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8,050명 이상의 주민이 발안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시민단체나 전문단체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고요. 또 주민 감사나 주민 투표, 주민을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광주시장이 채용해서 발령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후에 다시 집행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신껏 의정활동의 뒷바라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집행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권이 독립이 되므로 해서 그 모든 권한이 의장에게 왔거든요. 이제 의회에 계신 분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본인의 실력대로, 느낌대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의 1, 내년에 4분의 1해서 전체적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도입되면 좀 더 양질의 의정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김용집>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차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소통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할 계획이고요. 또 시민단체나 여러 뜻있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사권 독립이 자기 사람 챙기기 또 줄 세우기 또 실력이 없는 사람을 뽑아오는 쪽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인사권 독립 추진 준비단을 작년부터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인사 협약식도 마쳤고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의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6월 30일까지 의장인데 의회에서 인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의회에서도 선포했고 오늘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뽑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기에 그 취지를 잘 살려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역 내 현안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어쩔 수 없이 군 공항 이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극복도 하나의 큰 현안이겠습니다만 닥쳐있는 현안으로 군 공항 이전, 코로나19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용집> 정말 반드시 이전해야 하고 또 광주하고 비슷한 입장이 대구하고 수원 공항이 있는데 두 군데는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광주는 이 후보지 결정도 못 하고 지금 미뤄져 있는데 정말 시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8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했고 작년 12월 3일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민선 8기로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에 발족하는 민선 8기, 의회로는 9대 의회 때는 정말 이 부분에 실적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광주 전남 시·도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국방부,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요. 가장 첫 번째 실마리는 특별법을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저희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용집> 매일같이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오셔서 하소연하시고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 눈물도 흘리고 손을 잡고 안타까움도 토로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희생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원되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입법적 뒷받침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보면 지원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찾아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 숨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송> 여러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군 공항 이전문제, 코로나19 관련 부분들만 질문드렸는데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상생 협력 차원에서 시·도 간에 원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용집>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가 정말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지방선거를 막 마치고 시·도의회나 시·도지사가 출범한 뒤 12월 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시·도 발전을 위한 어떤 숙명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대 의회나 또 시·도지사로 오신 분들 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오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대구시와 함께 특별법 개정 호소문도 발표하고 공동보조를 맞춰왔거든요. 계속해서 대구시하고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 8대에 의회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희송> 2022년 올해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대 의정 활동에 마지막 해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2022년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정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김용집>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도 커졌거든요.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 의회가 돼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지금 타지역으로 많이 역외 유출되고 있는데 이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쪽에 주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의원들을 뽑았구나. 4년간 평가해 보니까 그동안에 8번의 시의회 중에서 정말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현안에 관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서 오래된 현안들이 있습니다.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문제를 집행부하고는 달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용집> 저희가 올해 지적받았던 것 중에서 민감한 사안에 침묵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시민만 바라봐야 하는데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바라보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시민만 바라보고 민감한 사안 일수록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정말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많이 못 냈던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희송> 어느덧 신년대담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과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집> 우리 CBS청취자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는 임인년 새해를 다짐하는 사자성어를 '사석위호'로 정했습니다. 성심을 다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광주 발전, 시민 행복의 두 단어를 늘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집>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이야기했습니다.

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