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에 고통주는 일 없을 것" [핫이슈]

'李 경제 브레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이 후보, '대기업=악한 존재'로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아
대기업 갑질 막되 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은 적극 도울 것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들어 청년 일자리 늘리겠다
원전은 이념이나 결론 미리 정해놓고 해선 안돼
이 후보는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현안 풀어갈 것
큰 정부보다 막힌 것 뚫는 정부,유능한 정부 지향
연금고갈까지 35년, 세대 상생 가능한 해법 찾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4일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철학과 비전, 정책을 1시간 넘게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하 교수는 이 후보의 핵심 '경제 브레인'으로 이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 교수는 이 후보의 부동산 철학에 대해 "현 정부가 돈의 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편 결과 소득대비 집값이 폭등한 측면이 있다"며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이 후보가 반기업적 시각을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 후보는 대기업이 악한 존재라고 생각해 접근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는 기업에 대해 실용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고 상당히 친기업적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 교수는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기업의 갑질이나 반칙, 특권은 막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은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관련해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근로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0개'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면 청년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 교수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선 "이념 대신 철저히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현안을 풀어 나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 교수는 특히 "이 후보가 큰 정부보다 유능한 정부, 막힌 것을 뚫는 정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감면까지 부동산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던 국토보유세는 토지이익배당금이라고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할 태세다.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인지, 늘리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리고 시장 혼란은 커지고 있는데.

▷"전 세계 부동산 세제를 나누면 미국식 세제와 중국식 세제가 있다. 미국은 취득세는 없고 보유세는 1.5%, 양도소득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중국식은 취득세가 높고 보유세가 없다. 양도세는 조금 있다. 우리는 중국과 비슷하다. 이는 개발경제시대에 적합하다. 지금은 집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바뀌었다. 다른 금융자산보다 주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사람이 안사는 유령도시가 있는데 집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해서 빚어진 일이다. 미국은 땅이 희소해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춰준다. 미국식 세제가 결국 지속 가능하다. 취득-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일본은 미국식에 가깝다. 니케이신문 기자는 1년에 보유세를 400만원 정도 낸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비싸 세금을 많이 낸다. 미국 시카고 아파트의 경우 2베드가 원래 2억인데 2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오르자 난리가 났다. 하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다.

우리는 소득대비 집값이 높다. 정부가 돈을 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정책을 펴면서 집값이 오른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를 맞아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식 세제로 바로 갈 수 없다. 선진적 부동산 세제로 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집주인에게 고통을 줘선 안된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국민이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스무스하게 하는 방법은 걷은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것이다. 토지이익배당금 등을 추진하는 이유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완화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것이다. 실용적 관점이다. 공급도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해줘야 한다. 1인 가구도 대응해야한다. 청년세대 입장에서 공급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집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가는 것이 공급정책의 핵심이다.

-현 정부 들어 친노동·반기업 규제강화로 경제활력이 위축된 상태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어야 경제도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이 후보는 자신을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 정신은 전환과 공정, 이를 통해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과제다 이 후보는 기업에 대해 실용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대기업이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기업이 간혹 마켓파워가 생기면 한눈을 파는 경우가 있다. 미국도 기업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의 경우 일단 성장하면 정치인을 접촉하며 로비하고, 시장구조를 독과점으로 만들려고 한다. 후발자 진입도 막는다. 이것은 미국 한국 만의 문제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다.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올랐을 때 정경유착이나 갑질을 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 후보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하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 눈을 팔고 기득권 부패카르텔을 유지하면서 약자에 대해 갑질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억강부약'이다. 반칙과 특권을 자제시키고, 경쟁력 혁신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당히 친기업적이다.

나도 창조작 파괴를 주장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이론을 학위논문으로 썼는데 기업가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 리스크 테이킹해서 혁신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이 후보도 이런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장을 중시하고 있다."

- 청년세대가 취업난, 주거난 등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 1인당 연간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년 지원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도 불가피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일자리의 장벽이 높다. 장벽을 낮추는 것이 맞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기득권 노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 등은 유연성을 높이는 데 반대한다. 따라서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격차가 크면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다.

1990년대 노동시장을 생각하면 그때는 평생 고용이 강했다. 일자리도 문제 없었다. 재벌들이 과잉투자한 때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 기업들이 많이 생겨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진다. 해고-고용의 유연성 못지 않게 노동자 입장에서 가고 싶은 기업들이 많아져 쉽게 가는 것도 실질적인 노동 유연성이다. 좋은 기업들을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다. 이 후보가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다. 현재 국내에 15개 정도 있는데 100개가 필요하다. 그런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유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 방법이다. 청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다.

좋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기본 장치로 청년 기본소득, 청년 학습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주거 문제로 청년 기본주택, 청년에 유리한 분양임대, 월세지원 등 다양한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 청년들이 신용 자료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것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소득이 없을 때 학자금 대출유예 등 안전망 강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정신적 위기 등 케어할 수 있는 방안과 학습 측면에서 좋은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청년들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모순이 거기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니 제일 약한 사람이 테이킹(지대추구) 대상이 된다. 청년들이 행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0조~100조 규모의 보상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만큼 재정 악화가 심각한데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이 빚이 얼마 늘었는지 계산해보니 지난해 여름까지 70조원 늘어났다. 몇 달 지났으니 더 늘었을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진 빚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민간소비도 70조원 줄었다. 국민들이 영세 자영업자에 70조를 썼다면 문제가 덜 심각할텐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지원을 제대로 못했다. 코로나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50-100조 정도 부담한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 지원 방법은 대출, 손실보상, 매출 지원 등 3가지 방식 패키지가 있다. 우리나라 재정상황을 볼 때 정부가 25조~30조 추경은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 올해 607조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추경까지 포함한 규모에 비하면 줄어든 액수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등 명목 GDP 증가율을 감안하면 국가예산이 6%까지 늘어나도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국가 방역정책의 피해자다. 모자라는 부분은 미국처럼 금융지원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인건비 등을 면제하는 방법도 있다. 선 지원 -후 정산 개념도 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면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당장 급한 것은 30조 추경이다. 지금 재정 여력이 가능한 상태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본은 국민 1인당 10만엔을 지급했고, 미국은 그것보다 몇 배의 규모를 지급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지원 액수가 적다. 최소한 일본에서 준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 국민 재난지원금은 매출 지원 개념이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아 일정 기간에 소상공인에게 매출로 몰아주는 식이다. 손실 보상이 급하면 손실보상부터 하고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패키지로 하면 된다."

-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대신 '감원전'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국민 뜻에 따라 다시 지을 수 있다고도 했다. '감원전'정책은 탈원전과 뭐가 다른가. 탄소중립과 맞물려 원전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후보는 '탈원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탈원전을 검토한 적도 없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이슈다. 탄소국경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탈탄소 전환은 해야 한다. 선진국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원전은 기술이다. 기술은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술로 생긴 문제는 기술로 해결해야한다. 원전은 우리의 소중한 기술이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은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다. 기본적 접근은 실용과 국익이다. 이념이나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감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해본 것이다. 딱 정한 것이 아니다. 신한울 3,4호기도 국민 의견을 듣고 비용과 편익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 이 후보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은 결국 세대 간 갈등이 문제다. 많이 받고 적게 내는 세대가 있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세대가 공존한다. 세대간 주고받기 관점에서 해결하려면 결국 모든 세대가 동의해야 한다. 한 세대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노후 대비 방식도 바뀌고 있다. 그동안 노후 대비는 자녀 부양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축,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지나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선진국은 연금과 세금 등 공공부문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공공부분 강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더 줄이는 것은 어렵다. 결국 더 거둬야 하는데 젊은 세대에게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세대간의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결국 문제 해결은 인구 구조가 안정화되는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연금이 축적되는 시기다. 연금고갈은 2057년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35년 남았다. 35년은 일제의 강점기 기간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35년동안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등이 일어났다. 1930년 당시에도 저출산에 따른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가 미국에서 컸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후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지금 35년후 문제를 갖고 젊은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다. 젊은 세대에 연금을 더 내라고 하면 고갈 시점을 좀 늦출 수는 있지만, 저출산이 계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 수를 늘려야 한다. 청년들의 결혼-출산을 늘리고, 노년층도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더 하게 하고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세대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연금개혁의 본질이다. 이것이 앞으로 35년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고갈 시점을 늦추는 소극적 접근법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이 후보가 첫번째 경제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달라.

▷"전환적 공정 성장은 주류 경제학의 경제 성장론중 최신 이론들을 참고해서 한국 현실에 맞게 구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는 다르다.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비주류)다. 임금(소득)을 올리고 수요를 늘려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수요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 잠재력이다. 산업, 기업, 인적 자본 등 본질적 성장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을 위해선 전환과 공정, 성장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전환과 공정, 성장 3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대적 과제다

100년만에 불확실성 시대다. 정치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 이런 것들이 전환의 모습인데,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등도 글로벌 어젠다가 되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약자, 특히 청년 기회가 박탈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 기득권 없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청년들이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선순환경제로 가야 한다. 전환하려면 공정해야 한다. 전환하면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패자는 주로 청년이 된다.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도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일어난 사례다. 스위스, 캐나다 등은 탄소 배당을 통해 공정과 전환을 잘하고 있다.

공정은 기회가 많아야 한다. 성장 하려면 전환해야 하고, 전환하려면 공정해야 한다. 분배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 분배가 공정하기 위해선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인적 자본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분배도 역량을 키워줘 개선해야 한다."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제철학이나 정책운용 기조가 있다면 무엇인가.

▷"윤 후보측은 아무래도 정부의 개입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을 보면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정부가 많이 투자하겠다고 한다. 저희도 '정부가 할 일은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개입 확대가 아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앞서 가고 민첩하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큰 정부보다는 유능한 정부, 막힌 것을 뚫는 정부가 우리의 차별화된 포인트다. 특히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정비사업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길을 잘 찾는다.

이 후보가 '국가 주도'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길을 연다는 의미다. 첫째 규제 합리화다. IT인프라 데이터 등은 엮이지 않으면 산업이 안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부다. 정부 주도로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 몫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시장 실패 때도 국가가 지원에 앞장겠다는 의미다. 신산업 정책이 있으면 혁신자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공인프라를 깔아주는 것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규제가 있으면 없애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무원 생리를 너무 잘 안다. 한마디로 일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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