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하5' 미사일 발사에..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시험대

정다슬 입력 2022. 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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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무기 고도화 등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미일 안보협력이 질적으로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일본은 방어에 치중하고 공격은 미국은 한다'라는 기존 미일동맹의 틀을 넘어서야 할 만큼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의 미사일 위협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사거리 1000km'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데 성공했고, 중국 역시 지난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국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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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10개월 만 바이든정부하에서 두번째 2+2회의 열어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공동 연구개발..日적기지공격능력 검토
한·미·일 3각 협력 무게감 달라져..韓에도 부담가중될 듯
하야시 요시마사(오른쪽) 일본 외무상과 레이몬드 그린 주일 미국대사가 7일 도쿄 외무성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무기 고도화 등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미일 안보협력이 질적으로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왔던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한 축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며 한미 동맹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과 일본은 7일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우주능력 상향을 염두에 두고 최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협정을 맺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문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국가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하는 결의’를 강조해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를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일본 안보 전략의 큰 틀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그 밑의 구체계획인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의 개정 과정에서 미국과 인식을 공유할 것이란 생각도 내비쳤다.

‘일본은 방어에 치중하고 공격은 미국은 한다’라는 기존 미일동맹의 틀을 넘어서야 할 만큼 북한과 중국·러시아 등의 미사일 위협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5일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아직 무기 수준은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이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북한이 전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작년에 발사한 화성-8형(오른쪽)으로, 탄두부 모양이 다소 다른 모습이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는 ‘사거리 1000km’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데 성공했고, 중국 역시 지난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국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육지, 바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해서 국제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은 현재 진행형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이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변화시켜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야심과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이라며 양국의 군사·안보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미일간의 움직임이 한일 안보동맹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체제를 대북정책과 인도·태평양 정책 등 아시아 정책 수행 및 미국의 이해관계에 핵심적 요소로 간주해왔으며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방향 아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개최됐다. 미일 2+2회의가 열린 것은 2013년 10월 이후 7년 반, 한미 2+2회의가 열린 것은 2016년 10월 이후 5년만이다. 여기에 불과 10개월만에 열린 미일 2+2회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되고 밀착된 협력 내용을 이끌어낸 것이다.

미일 안보협력이 질적 변화를 이루면서 일본이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버렸다는 것 역시 우리로서는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일본과의 복잡한 과거사 문제를 차지해놓고서도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이중기준 철폐’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환경이 더욱 악화됐다.

다만 미일 동맹과 일본의 국방 정책은 자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직접적인 대응은 어렵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일 2+2 회담 동향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수준에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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