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침묵 한수원 이제야 '탈원전 반박' 모든 책임 文은 어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뒤인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선언문을 읽고 있다.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의 논리적 근거들을 부인하는 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탈원전 선언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방사능 영향 사망자나 암 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면서 원전을 더 짓거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7000억원을 들인 보수로 가동 연한을 10년 연장시켜 가동 중이던 월성 1호기는 세월호에 비유하며 폐쇄하겠다고 했다.

한수원 답변문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내용들이다. 원전과 지진의 관계, 친환경인지 여부,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들을 나열했을 뿐이다. 후쿠시마 지진은 규모 9.0이었지만 지진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후에 닥친 쓰나미가 지하 발전기를 침수시켜 벌어졌다. ‘1368명 사망’이라는 것은 출처 불명의 허무맹랑한 숫자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허위 사실을 근거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선 익사자 두 명 말고는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된 사망자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한수원은 최근 EU가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한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태양광의 2분의 1~4분의 1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또 ‘40년 이상 원전 운용에서 중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외국에서 자랑한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위험하다며 탈원전한다더니 외국에선 안전하다고 자랑한 것이다.

한수원은 문 대통령 탈원전에 아부하려고 본업인 원전보다 태양광 사업에 정신을 팔았다. 그러다 정권 말기가 되자 ‘원자력은 친환경’이라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권 사람들도 말을 흐리며 물타기를 한다. 5년 탈원전의 막대한 피해는 말장난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킨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