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전 국민 50만원' 이틀 만에 또 철회, 곧 또 나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인당 최소 50만원씩의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꺼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회견에서 50만원 추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30조원 규모 추경 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당·정·청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이틀 뒤인 6일 이 후보는 “정부와 여야의 입장, 재원 조달 문제가 있다”며 ‘전 국민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에도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의 ‘반대’ 의견이 나오자 철회했었다. 두 달 사이 ‘지원→철회→재추진→보류’로 널뛰기하듯 오락가락한 것이다. 한 해 SOC 건설 예산과 맞먹는 30조원 규모의 초대규모 공약을 놓고 장난을 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나.

이 후보가 이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론’이 지론이라던 그는 작년 말 갑자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230만명 다주택자 표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총리가 반대하자 이 후보는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며 물러서는 듯하더니 며칠 뒤엔 “새 대통령이 뽑힌 후까지 미룰 게 아니다”라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더니 다시 하루 만에 “(선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또다시 후퇴했다.

이 후보는 작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직후에도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등을 꺼냈다가 논란이 일자 “한때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명칭만 바꿔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선거 때까지 몇 번 더 오락가락할지 모른다.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인 공약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공약을 기본적인 검토나 사전 조사 없이 즉흥적으로 내뱉었다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뒤집는다. 그의 다른 공약인들 믿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