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논란에도.. 與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늘려 능력 강화"

무차별적인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나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인력·예산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같이 밝혔다.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직원이 오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2021.12.30/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공수처 설치로 기소독점주의는 깼지만 검찰은 100배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해 송 대표는 “25명의 (검사를 둔) 공수처를 가지고 ‘수사 잘하네, 못 하네’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사법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촛불정신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권력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검찰총장이 유력한 야당 대선 주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과감해야 하고 중단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이어) 시도도 못했던 법원개혁도 해낼 것”이라고 했다.

특위의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식 사법 대전환을 만들 것”이라며 실현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실질화, 경찰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문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 파악을 명목으로 지금까지 언론인 및 야권 정치인과 그 가족, 시민 단체 인사 등 200여 명에 대해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공수처의 통신 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