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베이징 '종전선언 구상' 무산됐지만, 평화 프로세스 계속돼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17일)를 맞아 김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1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미사일은 발사 후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북한은 올림픽위원회·체육성 명의로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조직위원회, 국가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내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며 동계올림픽 불참의 뜻을 공식으로 통보한 것이다.

북한의 불참이 공식화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종전선언 구상’ 자체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북한이 정치적 판단 아래 ‘외교적 참가’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평양 주재 중국대사가 이임해도 신임 중국 대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한 상황이라 북한 대표단 파견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무산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했다. 더욱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로 연초부터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수평비행과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가공할 무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북한이 당분간 대화보다는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미국과 일본이 현지시간 6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작금의 정세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 분위기는 더욱 냉각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겠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됐지만 대화의 끈마저 놓아버릴 수는 없다. 아울러 연초부터 낙관하기 힘든 한반도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과 안보 당국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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