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쏜 날 올림픽 불참 선언.. 이젠 '평화쇼' 접어야

[서울경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중국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이 ‘중국 동지들의 올림픽 축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지지·응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5일 주중 북한 대사를 통해 중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삼아 이를 계기로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물 건너가게 됐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과시하며 중국에는 올림픽 불참을 통보하고 우리 정부에는 종전 선언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베이징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음에도 종전 선언에 미련을 갖고 밀어붙였지만 이젠 쓸모없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서방국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 신냉전 속에서 외교적 외톨이 신세가 돼가고 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1분가량이면 서울에 도달하는 데다 좌우 상하로 방향도 틀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도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데도 외교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 등에서 자체 국방력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라는 측면만 거론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은 7일 외교·국방부 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장비공동개발협정에 서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수차례 진행됐으나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되레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만 허용했다. 현 정부는 이제 무산된 종전 선언 등 ‘가짜 평화 쇼’를 접고 정권 변동기를 맞아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