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 인사 알박기 중단하고 새 정부에 넘겨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주요 기관장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알박기용 코드·보은(報恩) 인사 강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4일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로 임명하는 등 해외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요소수 사태 대응팀장을 맡았다가 물러난 안 전 수석을 재기용했다. 통상 3~4월에 하던 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당긴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예고했다. 친(親)정권 검사를 전진 배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동안 정권 임기 말 검사장 승진 인사는 거의 없었다.

과거에는 12월 대선이 치러진 뒤 2월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연말 연초에 정부의 주요 인사가 중단되는 것이 관례였다. 새 대통령에게 자신의 국정 기조와 맞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선거 일정 조정으로 이번에는 대선이 3월 9일 실시됨에 따라 연초에 인사를 시도할 수 있는 틈새가 생겼다. 현 정부가 이 타이밍을 활용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실형 판결이 정권 말 꼼수 인사를 부추기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금 인사를 강행할 경우 새 정부가 ‘김은경 학습 효과’ 때문에 교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판례가 알박기 인사 방패용으로 악용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여야 대표를 만나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정해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해 코드 인사 논란을 빚었다. 요즘 임명하는 기관장은 남은 임기의 대부분을 새 대통령과 함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넘겨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