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당 반성 잘 전해지길".."극적 봉합, 윤석열 리더십 보여줘"
-김원이 "민주당의 반성, 국민들께 잘 전해지길..부동산 정책 변화도 중요"
-김원이 "탈모증 2030 연애·취업에 큰 영향, 비용 감당 가능..박근혜 정부 때 스케일링 급여화"
-전주혜 "선심성 공약 우려스러워..얼마나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원칙과 기준 중요"
-전주혜 "이준석의 '연습 문제'라는 표현 부적절..본인 아이디어 많이 반영해달라는 의견 표현"
-전주혜 "윤석열, 극적 봉합으로 리더십 보여줘, 대선 60일 남은 상황에서 올라갈 일만 남아"
-김원이 "윤-이 원팀 선언은 미봉책, 전술적 재회" 전주혜 "이낙연계 존재하는 민주당이 전략적 재회"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신속한 의사 결정 이뤄질 것, 윤핵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
■ 방송시간 : 1월 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S6C-BPNW26Y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사사건건, 정치 대담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전주혜 반갑습니다.
▼김원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범기영 워낙 현안이 많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부터 짚고 갈게요, 민생이니까. 어제부터 자영업자들 점등 시위 시작했고 워낙 이게 2년이 넘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생계 걱정하고 계신데 손실보상 두텁게 하자,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전이 잘 안 됩니다. 송영길 대표는 일단 정부 여당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시간표가?
▼김원이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에 320만 명 약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올해 55만 명 한 500만 원씩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위드 코로나 위기에 준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연말에 11월, 12월에 7,000명, 8,000명까지 올라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3주째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연말연시 호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측해서 준비했던 것으로는 부족하겠다고 하는 게 좀 일반적 인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금 부족한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체크했던 상황에다가 플러스알파가 더 필요하겠다고 하는, 그걸 좀 더 현실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계 그다음에 식자재 납품업자들 그리고 관광업자들도 지원을 하긴 했는데 작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약 25조에서 30조 정도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죠.
◎범기영 야당은 일단 정부와 여당이 협의부터 해 오라,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여전하신가요?
▼전주혜 추경인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 보고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크게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손실보상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2020년 상황부터 결국은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오히려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부안이 오히려 가게, 업소당 10만 원, 이 정도 보상한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1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50만 원 보상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약인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6조, 6조가 정부안이었는데 오히려 30조로 한 5배 정도 그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작년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러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 오히려 자영업자 손실 또한 손해 받고 있는 이러한 자영업자분들이 오히려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원이 저는 말씀 주신 그 지역 화폐 문제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에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 지역 화폐로 했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경제 승수효과가 1.7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즉 지역 화폐로 했을 때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 되더라고 하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화폐를 6조 정도, 사실은 더 늘리고 싶었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지역 화폐를 6조 정도 늘려놓은 상태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전이죠? 토사구팽 당했으니까. 전 위원장이 사실은 손실보상 100조를 주장하셨어요. 저희들은 적극 찬성했습니다. 바로 협의 시작하자.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요청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이 사라져버려 가지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도 50조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좋다고 했어요, 저희도. 그거라도 빨리하자.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 협의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자는 게 여야가 오랜만에 일치된 의견이니까 좀 이런 손실 보상, 추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주혜 작년부터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원이 감사합니다.
▼전주혜 그리고 추경, 이게 올해 집행할 예산을 오히려 제대로 짰으면 이렇게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두텁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거 전에 만약에 이러한 추경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당정이 협의를 해서 어떤 필요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이제 방침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어떠한 그런 협상이나 아니면 진행을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표심과 연결이 된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 일요일에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분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물론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19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그런데 3년 동안 받은 대출을 가지고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한 것이 증빙이 된다고 하면 그중의 50%는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분할 상환, 이런 획기적인 공약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여전히 변함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러한 손실보상을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이러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이 하여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되면 안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공약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리해서 한참 논란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요. 말씀 주셨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이름은 좀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희들은 임대료에다가 공과금에다가 플러스 인건비까지 더하자고 하는 게 저희 당 공약입니다. 저희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주혜 그거 한 가지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거는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왜냐하면 집권하게 돼야 저희가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말은 계속 오가는데 일단 현장은 급하다는 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좀 이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대선 이야기해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행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한 이재명 후보
취재진에게 아무말 않고 유족 위로
이재명 후보
'매타버스 시즌2' 버스·지하철·도보로 시민 만나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쓰고 정책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이면 쓰고 그럴 필요가 있다.
"민주당 고집스러움 때문에 미움받는다"며 몸 낮추고
정책 행보 이어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범기영 저희가 정책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 드리진 못하는데, 보험소비자 관련 5대 공약에는 실손보험 청구 체계를 간소화해서 보험금 타기 좀 편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버스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는 대중교통 타고 또 걸어서 시민들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민주당이 미움 받는 원인이 국민들 의견까지 묵살하는 고집스러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현 정부와 조금 차별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봐도 됩니까?
▼김원이 부족한 것은 메우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또 새로운 것은 더해서 가겠다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니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 짐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지고 가야 될 책무죠.
◎범기영 그중에서 가장 좀 힘을 싣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김원이 이번에 지금 우리... 이번에 매타버스 시즌2를 물어보셨으니까 그거 먼저 잠깐 대답하면, 오늘부터 이제 시즌2가 시작됩니다. 시즌1이 호남 쪽, 매타버스를 타고 호남 쪽과 이런 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 좀 더 엄중해져서 그런 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른바 BMW, 걸어서 민심 속으로라고 하는 콘셉트로 BMW, 콘셉트도 잡았습니다. B는 버스, M는 메트로 지하철. 그다음에 W는 걷기. 그래가지고 BMW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여놨는데 그걸 걸으면서 이거를, 이런 일정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일정 공개하지 않겠다. 두 번째,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후보하고 후보자 팀만 라이브 방송을 한다, 셀프캠,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가 그랬어요. 정치인이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민주당의 그동안 태도에 대한 냉정한 자기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판에 저희 민주당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후보께서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다르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홍남기, 특히 홍남기 부총리와 견주는 이런 모습을 유출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국민 뜻이 그렇다면 수용하겠다, 이러면서 사과와 반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저희 민주당도 그런 어떤 후보의 뜻을 이어서, 플래카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게첩하면서 사과와 반성 모두를 이어가고 있고, 그런 어떤 우리 뜻이, 우리 민주당의 어떤 의지가 시민들께 잘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후보께서 민주당의 가치보다 국민의 삶, 민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하자는 거, 특히나 종부세를 핀셋 조정하자는 거, 그리고 종부세, 상속세,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연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이걸 현실화해가고 있잖아요? 그걸 유예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을 뛰면서 국민들에게 들은 얘기들을 수용하면서 변화시켜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 우리 유권자들께 좀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주혜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런 생활형 공약을 내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윤석열 후보도 오늘 김포역에서 국회역까지 또 그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어떠한 그런 출근 시간의 어떤 지하철 상황, 이런 것도 실제로 체험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또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오전에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범기영 그 내용은 이따 후반부에 다룰 예정입니다.
▼전주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한 그것을 공약으로 만들어가는 것의 여야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사실 그렇게 국민들이 제일 기다렸던 대선 풍경은 이런 거 아닐까요?
▼김원이 그렇죠, 정책.
◎범기영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그런데 여러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좀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가운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튜브 이재명, 지난 4일)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전국 탈모인들의 폭발적 반응
해외에서도 관심!
<녹취>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
반응은 굉장히 뜨겁고요. 또 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녹취> 최경영 / 기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
아니, 박주민 의원님도 이해관계자시잖아요. 왜 아닌 척 그렇게.
<녹취>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
네, 저는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런 정책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객관적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
문제는 '건보 예산'
<녹취>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6일)
정치권에서는 제가 원조일 겁니다. 자료를 다 받았어요. 예산정책처랑 국회의 입법조사처.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녹취>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지난 6일)
2030 청년에게는 어떤 연애, 취업, 대인관계, 사회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질병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탈모 건보 적용' 공약에 대선 후보들도 논쟁 중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정말 중증, 이를테면 당뇨 이런 것도 치료제가 고가이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KBS 뉴스9, 어제)
탈모약에 대해서 다시 또 재정을 소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방법은 지금 이게 복제약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이 공약에 대해서 일단 가장 큰 비판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더 급한 게 많은데 왜 탈모부터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김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이 탈모증을, 탈모증을 건보재정 급여 대상으로 포함 시키려면 일단 보장 수위라든가 범위라든가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 관련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거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것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봤어요. 이게 왜 문제인가, 제가 2020년부터 다뤘던 문제인지 이게 왜 문제냐 하면, 탈모는 개인의 질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나온 대로 20대 2030 청년들에게는 연애, 취업,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대인관계, 사회 진출,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할 경우에 대인 기피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진출을 못 합니다. 이런 데에서 오는 사회적 폐해라든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구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용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건보 재정이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버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스케일링이 과거에는 개인 비용이었습니다. 급여가 안 됐죠. 왜? 그건 미백이고 미용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보니까 치석을 제거하면 치의증이, 그러니까 치과에 대한 질병이 현격하게 저하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비용을 대주는 게 오히려...
◎범기영 스케일링 비용.
▼김원이 스케일링 비용. 스케일링 비용을 대주는 게 오히려 치과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급여화가 돼 있거든요. 누구나 이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청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라면 정부가 좀 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용을 따져봤는데 지금 현재 인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모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중에 2030이 몇 명인지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본 게, 우리 방 보좌진들하고 상의해본 게, 이 병증의 기준이 뭐지? 탈모증을 치료하는 데 기준이 뭐지? 봤더니 알약이에요, 경구용 치료제. 그걸 먹기 시작하면 자기가 심각한 병증을 앓고 있고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의 시장 매출 규모가 얼마야? 그랬더니 1,100억이더란 말이에요. 1,100억?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부담 비율도 있으니까 자부담 비율을 한 30%로 잡아주면 우리 건보 비용은 한 770억 정도, 70%니까. 그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데 플러스알파,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런 거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출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라는 전망이시네요.
▼전주혜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의 그런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의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공약은 정말 여러 사람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이런 공약은 맞죠.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선심성 공약을 많이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그렇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그런 면에서 청년을 위해서는 또 청년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항상 어떠한 그런 선심성 기본소득이랄지 아니면 기본주택,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세금은 오히려 또 줄이겠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부동산세 관해서는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젠다나 아니면 공약을 할 때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재원, 그리고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은 너무 선심성 공약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직은 이제 이것이 어떤 그런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지는 사실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어떠한 그런 급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이런 면에서 이러한 탈모 보험이라는, 탈모 관련한 이러한 공약이 과연 이런 건강보험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범기영 재정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들고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김원이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스케일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스케일링이 당시에 가장 전형적인 미백 미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건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그거 시행할 때 저희는 절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김원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거든요, 임플란트를 노인들한테 해 주는 게? 그게 75세로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점점 낮아져서 문재인 정부에서 65세도 임플란트를 해줍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주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더 이제...
▼김원이 더 논의... 예.
▼전주혜 더 보험의 어떠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중증.
▼김원이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전주혜 사실 이제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범기영 논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주제니까.
▼김원이 재미있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추계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죠.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어제 저녁에 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이준석, 의원총회 30분 발언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은 저는 지정해 주신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젊은 층의 지지는 제가 같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저녁 8시, 윤석열 - 이준석 함께 의원총회 참석
'극적 화해'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로지 3월 대선과 5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수권 정당으로 다시 저희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뜁시다, 여러분!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원팀 선언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거를 뛸 것이고, 당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님 의원총회 직후에 평택에 가시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운전석의 당 대표, 조수석의 대선 후보
교통망 공약 발표
"수도권-서울 30분 내 통행권 만들겠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오늘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선을 타고 당사에 출근했습니다. 정말 좁은 지하철 안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약속은 1,300만 경기도민과 300만 인천 시민의 출퇴근길 고통을 덜어드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확대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범기영 어제 오후까지는 거의 정면충돌 양상이었다가 의원들이 모여서 당 대표 사실상 탄핵 논의를 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밤에 갑자기 봉합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라고 몇 가지 제시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단 후보가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고 오늘은 지하철 출근을 했죠? 지하철 출근은 숙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나머지 연습 문제도 풀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전주혜 저는 좀 연습 문제라는 말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범기영 표현 자체가.
▼전주혜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제 의총에서, 오전에 열렸던 의총에서 결국은 모든 이번 선거의 중심, 선대위 중심은 당연히 후보다.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당연히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사실 드라마틱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윤 후보와 또한 이준석 대표가 원팀을 이루는 이러한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윤 후보의 선거를 열심히 돕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해주면 좋겠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좀 한 표현이라고 보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이 100%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또한 생활 행보 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한, 윤석열 후보도 지난 또 수요일에 어떤 선대위의 사실 재구성, 해체를 하고 다시 재구성 방안을, 구상을 밝히면서 또한 그 슬림화도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이 바뀌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어제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또 직접 김포역에서 김포 골드선을 타고 그렇게 국회까지 오는 이런 과정이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런 바뀌어 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완전한 해결이기를 사실 지지자들은 정말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번 울산 회동 때는 모종의 합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가 윤 후보가 의총장에 등장하면서 정말 급작스럽게 봉합이 됐거든요.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주혜 저희가 당연히 이제 앞으로 갈등은 없어야죠. 그리고 그동안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있던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지금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선이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이것은 원팀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한 후보와 당 대표가 자주 소통을 하면서 또한 서로서로의 의견도 교환을 하고 어떻게 좀 선거운동을 국민들에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더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더 없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현장이 저도 의총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과정에 일일이 그렇게 좀 담지 못할 정도로 정말 거의 분열 직전까지 갔다가 정말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봉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윤석열 후보가 통 큰 리더십으로 결국은 마지막에 의총장에 와서 또한 이준석 대표와 그런 얼싸안는 이런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저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원이 여튼 참 다행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 죄송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사실 저희 민주당도 사실 한 달 반 전에는 저희도 선대위 구성해놓고 막 헤매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남 일 같지 않고, 어쨌든 정상적인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은 높아진다. 그렇지만 한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지하철에서 인사하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윤 후보하고 청년특보단하고 이렇게 토론회, 간담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몇몇 청년특보들이 쓴소리를 하고 그중의 한 특보가, 청년특보가 그 자리에서 사퇴하고 나가버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저는 오히려 지하철에 가는 것보다 그분을 찾아가서 밤새워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분을 다시 자기 옆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 옆에 세우는 게 오히려 그것이 2030에 대한 치유이자 방향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이런 얘기 제가 함부로 해 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하철 가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2030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안철수, 최근에 이제 이 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제휴를 했어요. 원팀을 선언했는데, 저는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전술적 재회 아닐까.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급증하면서, 지지율이 급증하면서 심지어 윤과 안 사이에 단일화 후보가 되면 누가 적합하냐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고, 이준석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이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통의 이해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의 전략적, 임시적이지만 전략적 제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다시 상승하면 임시적, 전술적 제휴가 유지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주혜 제가 좀 첨언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더 다시 나오는 걸 좀 바라시겠죠. 그런데....
▼김원이 아닙니다.
▼전주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무슨 어떠한 계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언론에서 무슨 뭐 친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어떠한 선거 캠프에 몸을 담았던 것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색채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또한 선대위에 합류를 결정하셨고, 사실 이낙연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어떠한 그런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몸은 담갔지만 사실 그게 원팀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전략적 제휴라는 것의 오히려 민주당이 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략적 제휴라는 것보다는 저희는 계파나 아니면 어떠한 몸담았던 캠프에 따라서 지금 어떠한 그런 지지, 선거운동의 열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훨씬 더 쉽게 원팀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범기영 최근에는 야당 상황을 놓고 계파 이야기는 정말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른바 핵관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대본부가 된 거죠? 선대위는 해체하고 선대본부로 조금 작게 가겠다는 건데. 후보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전주혜 후보 비서, 그러니까 슬림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의사 결정 단계가 더 오히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이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대위의 오히려 여러 가지, 그 구조가 여러 가지 다단계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그런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사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지, 이게 비서실의 문제나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범기영 이른바 핵관 관련한 논란은 더 없을 것이다?
▼전주혜 핵관이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대위에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당연히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관이라는 것이 무슨 비선실세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윤핵관이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국민의힘이 안 되기를 바라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저는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범기영 실재하지도 않는 존재라고 보시는군요.
▼전주혜 그리고 선대위에 아주 예를 들어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분이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리에서 만들어 나오는 그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걸 핵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범기영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나도 모르는 일정이 생기더라. 가서 내가 모르는 메시지가 나가더라, 이런 발언을 하니까.
▼전주혜 그거는 핵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선대위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체계화는 좀 필요해요. 그동안에 좀 체계화가 덜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일정 수행을 같이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일정 수행이나 이런 것이 좀 조금 더 체계화되지 못한 점은 제가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그런 핵심 관계자가 어떤 거기에 관여해서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주혜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관련한 논란이 더는 없기를 아마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올려주실까요?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인데. 그러니까 20~30대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18세부터 39세에게만 물어본 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2위가 돼 있죠, 19.1%로. 그리고 이 질문도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정이라는 가치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3위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결과를.
▼전주혜 저희는 종합적으로는 선거가 당 내일 치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기영 물론입니다.
▼전주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더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가장 내세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 공정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정의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동안에 있었던,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실 좀 공정의 아이콘이 흔들리는 사실 행보를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따갑게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공정의 상징이었던 윤석열다움을 계속 살리는 그런 행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의지이신 것 같네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김원이 그동안 사실 경제 문제나, 누가 더 경제를 잘할 것 같으냐, 누가 실력이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계속 부동의 1위였고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약간 밀렸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서야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봐주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스스로 깎아먹은 거잖아요. 이른바 부인 김건희 씨 어떤 허위 학력, 허위 이력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내로남불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설명 자료를 뿌렸는데 배포가 설명 자료가 허위임이 계속 요즘 언론의 추가 취재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공정의 가치,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공정의 가치가 뭐냐고 하는 게 흔들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저희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공정의 가치를 진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듣겠습니다.
▼전주혜 저는 좀 한 가지, 제가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사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던 것은 여기에 그러면 설계자가 누구고 가장 큰 책임,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지금 보면 검찰, 공수처 다 권력 수사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 진실이 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면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또 반영된 거 아닌가.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주혜 오늘 이 방금 이런 자료에. 좀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기영 오늘, 저는 이제 매일 정치 대담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정책 관련 이야기를 해서 오늘 좀 새로웠어요.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혜, 김원이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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