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 본격..인구도, 재정도 부족

[KBS 강릉] [앵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돈도 없는 지방에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이뤄질지 미지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이른바 '지방자치 2.0'.

강원도의 홀로서기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미, 국가사무 400여 개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정책은 자치경찰이 처리합니다.

2022년 강원도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확보액과 자체 예산이 동시에 8조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입니다.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방소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곳입니다.

자립 기반은 취약합니다.

2021년 기준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4.8%.

18개 시군 평균은 14.3%에 불과합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데, 강원도는 여전히 정부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주대하/강원도의원 : "책임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떠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강원도에 맞게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의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거립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강소권 특화 발전 지원 TF에서 강원도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의제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마는 시작됐지만,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까진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