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별화 나선 심상정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공무원 수준으로"

[2022 대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구로구 항동의 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화 수직구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대우를 높이는 것이 돌봄의 질을 결정한다”며 “서울시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임금) 상향을 단일화하고 근로 조건을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 수준 달성 △사회복지인력 안전 관련 법률 보완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강화와 휴식을 위한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재가서비스 2인1조제 도입을 통한 안전돌봄 실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50% 확대하는 사회복지 기반 확대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서울 구로구 항동의 지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도 강조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 이곳은 노선 일부가 유치원과 학교 아래를 관통하는 탓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심 후보는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토목 건설 공사에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