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은행에 묶인 이란 돈 '8조' 돌려줄 방법 찾는다

한·이란, 동결자금 '워킹그룹' 설치 합의

최종건(왼쪽 두 번째) 외교부 1차관과 알리 바게리카니(오른쪽) 이란 외교차관. 외교부 제공

한국과 이란이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측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꾸리기로 했다.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에 지급하지 못한 70억 달러(약 8조3,800억 원) 규모의 원유수출 대금을 돌려주는 방안 모색에 착수한 것이다.

외교부는 7일 최종건 1차관과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교차관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이란 핵 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 세부 사항을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며 “동결자금 관련 현안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재무 당국, 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에서는 향후 JCPOA 복원 협상이 타결될 경우 송금 경로와 지불 방식 등 자금이전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결자금을 의약품, 의료기기, 앰뷸런스 등 인도적 교역으로 전달하는 우회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의 교역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란은 우리 정부에 동결자금의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제재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각한 탓이다. 바게리카니 차관은 전날 “미국의 일방적 제재로 동결자금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핵 합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최 차관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