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증상자는 PCR 대신 진단키트..정부 "개인 비용 부담은 검토 중"

무료 PCR검사, 고령층 고위험군에 제공
"오미크론으로 3월 하루 확진자 2만명"
한 번에 5만 7000원 PCR 비용도 부담
약국 판매 진단키트 개당 1만원 어떻게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지 않고,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선(先)확인하도록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향후 한 달 안에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고, 3월 말이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가 2만 명까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 같은 기간 중환자 숫자도 2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정부와 의료계는 델타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3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PCR검사 수요가 폭증해 검사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이번 정책에 대해 “(자가진단키트 사용은) PCR검사 역량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반장의 말을 해석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PCR 검사’ 역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PCR검사에 드는 비용은 5만 7000원 정도로, 자가진단키트와 비교하면 10배 정도 비싸다고 한다. 검사를 위한 숙련된 의료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자가진단키트 정확도(93~95%)가 PCR검사의 정확도(99~100%)보다 떨어진다는 점이다. 무증상 감염자를 진단하는 경우엔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더욱 떨어진다. 의료진이 아닌 개인이 검사키트로 자가진단을 할 경우, 충분히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하지 하지 못해 진단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자가진단 키트를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면 오남용으로 방역 체계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자가진단키트로 잡아내지 못한 ‘숨은 확진자’가 늘어나면 코로나19 확산세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자가진단키트는 코로나19 검사 때 보조용으로도 쓰지 않는다.

다만 델타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고, 중환자로 전이될 확률이 낮은 것이 ‘자가진단키트의 낮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 환자까지 PCR검사로 찾아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복지부 토론회에서 공개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오미크론 감염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델타 감염 환자에 비해 4~7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비용을 국민에 얼마나 부담 시킬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병원에서 응급실 등에서 사용하는 자가진단키트는 전액 보험 적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가진단키트는 보험 없이 1세트에 8000~1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에 대해 “(병원 등을 제외하면) 개인의 자가 방식의 신속항원검사는 비급여”라며 “비용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자가진단키트를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용할지 등 세부 사항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언제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검사 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선별 진료소에서 시행하는 PCR검사 대상을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PCR검사는 고령층·면역저하자·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밀접접촉자라도 증상이 경미하면 일단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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