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분위기 틈탄 '비리 의혹' 정치인 복귀, 국민이 용납 않는다

한겨레 2022. 1.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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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세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여야 정당들이 탈당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에 나서면서 부패·비리 의혹 때문에 당을 떠났던 이들까지 슬그머니 당에 복귀하거나 복당을 타진하고 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탈당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복당을 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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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복당한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을 앞두고 세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여야 정당들이 탈당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에 나서면서 부패·비리 의혹 때문에 당을 떠났던 이들까지 슬그머니 당에 복귀하거나 복당을 타진하고 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탈당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복당을 한 게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윤미향·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의결까지 내려진 상태다. 당 지도부가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복당을 취소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박덕흠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제명안을 의결하면 국회 본회의 투표를 거쳐 국회의원직이 박탈된다. 문제는 여야 지도부의 미지근한 태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까지 박 의원 복당에 대해서조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박 의원의 복당을 승인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이후 15개월 동안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복당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무혐의’ 정황으로 해석한 것이다. ‘도둑 복당’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당 복귀를 노리는 의원은 여당에도 있다. 지난해 7월 성추행을 당한 보좌진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도 지난달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과거 분당 과정에서 당을 떠난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는 등 분위기가 느슨해지자 정치적 사유가 아닌 윤리나 비리 문제로 당을 떠난 이들까지 당적 회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세불리기라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바란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 의견을 올린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과거처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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