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확충 TF 제3차 회의 개최

병상확충 TF 제3차 회의 개최

- TF 출범 후 병상 확보 추진 상황 및 계획 점검·논의 -
-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매일 이행상황 점검 등 병상 확보 지속 추진 -

□ 정부는 1월 7일(금) 「병상 확충 TF」(팀장 :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병상 확충 TF」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 지시’ 이후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부처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여 구성되었으며,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팀장), 사회수석, 국정상황실장, 사회정책비서관(정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민간) 서울대병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 2021년 12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 사항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그간 총 2차례(12월 24일 제1차 회의, 12월 31일 제2차 회의) 개최된 바 있다.

□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병상 확충 TF」 구성 이후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국립대병원의 중증병상 확보 상황, 군의관 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하였다.

□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 목표는 2,255병상, 2022년 1월 말까지 추가 확충 목표는 6,944병상이며,

 ○ 병상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한 결과, 12월 말까지 2,238병상, 목표치 대비 99.2%를 확충하였고,

 ○ 2022년으로 접어든 이후 오늘까지 616병상을 확충하여, 12월 22일 이후 총 2,854병상을 추가 확보하였다.

□ 병상 확충 및 확진자 감소에 따라 60∼70%를 넘나들던 병상가동률도 안정화되어 1월 7일 현재 모든 중증도에서 50% 미만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 (중증·준중증) 75.5→47.0%, (중등증) 67.1→37.3%, (생활치료센터) 60.9→43.5%

 ○ 12월 중순 최대 800명을 초과하던 병상 대기 문제도 해소되어 12월 28일 이후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다.

     * (입원 대기) (12.1.) 601명 → (12.13.) 807명(최대) → (12.20.) 420명 → (12.28.) 0명 → (1.7.) 0명

 ○ 상급종합병원 중증병상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도 거점전담병원에 추가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투석환자 등의 신속한 입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 확보한 병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의료인력을 총 3,979명 파견 중이며(1월 6일 기준), 군의관·공보의·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수당체계를 개편하는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 또한, 꼭 필요한 환자가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해제자에 대한 전원명령 및 전원 병상 확보,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전원·전실·조기 퇴원 인센티브 지급 등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도 2,546병상을 확충하여 제시한 목표치인 2,412병상 대비 105.6%를 확보하였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도 1,044병상, 목표치 1,084병상 대비 96.3%를 확충하였다.

□ 또한, 재택치료원칙을 도입한 2021년 11월 이후 확진자를 재택치료에 배정한 비중도 6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 (’21.12.22.) 59.1% → (’22.1.6.) 61.8%

 ○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인 관리의료기관을 317개, 외래진료센터를 37개까지 확보하였다.

     * (관리의료기관) (’21.12.22.) 269개 → (’22.1.6.) 317개(외래진료센터) (’21.12.22.) 28개 → (’22.1.6.) 37개

< 12.22. 이후 병상 현황 추이 > : 본문참조

< 재택치료 및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확대 추이 > : 본문참조

□ 한편, 국립대병원의 건의에 따라 모듈형 음압병상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2.1월 중)을 추진하고,

 ○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병상 여건을 개선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1월 말까지 목표 병상(6,944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월 내에 병상이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개별병원과의 협의 및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지자체 확충 목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목표 병상 내에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간 확충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 장비와 의료인력 지원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신속히 구축하여 1월 내에 목표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