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 회담서 '日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된 듯

김예진 입력 2022. 1. 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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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日 해당 능력 보유, 전수방위 논란…美 입장 주목

[AP/뉴시스]7일 오전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화상 형식으로 열렸다. 시계 방향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2.01.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7일 실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지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2+2 회담 후 미일이 발표한 양국의 공동 성명에는 변화하는 안보 상 과제에 통합된 형태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공동의 능력을 강화할 결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움이 더해가는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일은 앞으로 각각 안보 전략에 관한 '주요 문서'를 통해 동맹으로서의 비전과 우선 사항의 정합(整合·꼭 들어맞음)성을 확보하는 것을 결의했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하겠다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성명에서 말하는 '주요 문서'를 이를 지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명은 이어 "일본은 전략 재검토 프로세스(과정)를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 국가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결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일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 긴밀히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명의 역할·임무·능력의 진화 및 긴급사태에 관한 공동 계획 작업에 대한 확고한 진전을 환영했다"고 했다.

[리버풀=AP/뉴시스]지난달 11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연 모습. 2022.01.07.


일본 외무성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정례 기자회견에 따르면 그는 적 공격 능력 보유 관련 질의에 대해 "공동발표(성명)에는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명기) 돼 있다. 이는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에 관련한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발표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기술은 하고 있지 않으나, 상세 조정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일은 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수단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다.

일본은 이런 방어 차원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의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6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 대응을 위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보유를 포함해 (미사일 등 대응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이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미일 양 정부는 각각 국가안전보장 전력을 시작으로 전략 문서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으로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근본)적으로 강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미국 측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언급한 점을 미뤄봤을 때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 중국 군비 확대 등 안보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며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일 방위협력 아래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담당한다.

따라서 보통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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