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또 외면당했다..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손잡은 미국 일본

호주와 핵잠 기술이전 이어
美日 차세대 무기 공동개발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안보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방어 수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북한까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자 미·일의 대응 공조가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 국면에서 여전히 어정쩡한 모습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은 영상으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하고 극초음속미사일 등 최신 무기에 대한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과학자, 기술자 등이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고 우주 기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최신 국방 이슈에 대해 쉽게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연구개발 협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일본 연구진이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발휘할 때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며 혁신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양국이 중·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극초음속미사일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공조와 투자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21세기 미사일 전력 판도의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변칙 기동이 가능해 탐지·요격이 어렵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인 킨잘, 지르콘과 극초음속 활공체(HGV)인 아방가르드 등을 개발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과 위협을 강력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주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고 염려했다. 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하지 못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을 극초음속미사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평가절하했다. 통상적인 극초음속미사일과 달리 하강 시 활공 속도가 마하 5에 못 미치는 데다 비행거리도 북측 주장인 700㎞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10일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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